[민변의 활동]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 글_9기 인턴 이경빈 1월 1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제목으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 2013-01-28 173
[Vol. 89] 2010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위헌성-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_권정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사법개혁 – 검찰 개혁을 살펴본다 _김남준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의 기능과 대법관 _하태훈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 2010-08-23 210
[Vol. 88] 2010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_김남근 초점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_이동화 […] 2010-08-23 206
민변 4기 인턴, 4월 전체교육 후기 4월 인턴 전체교육 후기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합헌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15년 만에 무너졌다.……이번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 2010-04-26 10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2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 2009-01-06 178
마스크 쓰고 말하는 자, 모두 유죄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29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