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MB정부 5년이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선의 열기로 대한민국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그 뜨거움도 닿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

2012-12-14 89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참석 후기 글_ 9기 인턴 유현민 지난 11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있었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를 참석하였다. 남윤인순, […]

2012-11-29 157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11월 24일 9기 인턴 야유회 후기 – 글_ 9기 인턴 정혜인 지난 11월 24일 토요일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인턴들의 야유회가 있었다. 오직 “야유회”만을 위해 결성된 […]

2012-11-28 158

다른 별에서 온 마녀! 변호사 적응기-정소연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_유신혜 변호사 정리_유신혜 변호사, 9기 인턴 이광훈, 9기 인턴 성준후 민변–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 중견급 변호사님이나 외부 인사분들 중 유명한 분들을 […]

2012-09-28 649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대학생 유시민이 항소이유서에 인용한 러시아 시의 한 구절이 가슴에 박혔다. 이후 그는 조국의 불합리한 국가권력,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슬퍼하고 노여워했다. 사랑하는 이에게도 […]

2010-07-28 202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피하고 합의에 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행처리를 해서는 안 될 법안들이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비쟁점법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

2009-01-09 153

우리는 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변은 지난 12월 29일부터 이른바 ‘MB 악법’ 저지를 위하여 시한부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민변 회원들은 한사람의 법률가로서 정부여당이 아무 토론도 없이,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

2009-01-02 141

이 글은 송기호 변호사가 헌재의 결정이후 9만 6천여명의 청구인단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헌재는 쇠고기 고시에 대한 재판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소송을 임한 당사자로서의 글을 통해 헌재 재판에 대한 득과 실에 […]

2009-01-02 76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0 146

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

2008-12-29 173

해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현황을 보고하고,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노력과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평소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

2008-12-03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