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0년 3월 16일에 첫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일정 등을 정하고, 그 다음 주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 일정을 잡고 소위원회를 […]

2010-05-02 107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1부 인권 분야별 요약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

2009-12-11 96

[Vol. 81] 2009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보수의 상품 진보의 상품 _박주현    초점    용산참사                – ‘용산 4구역’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 도심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 _정리 : 민병덕                […]

2009-05-19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