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서울시, 천막 강제 철거 위법 판결 대법원 2009도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심: 이인복 대법관) 1214309921.pdf 대법원은 2008년 6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천막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은 2008. […] 2010-11-30 96
[Vol. 84] 2009년 9-10월호 [ 목 차 ] 칼럼 초심을 잃지 않는 지성인으로 살아가기 _민경한 초점 용산 참사 – 용산 참사, 변호인단을 왜 사임했는가? _이재호 – 용산참사현장 신부님 인터뷰/ 진행: 권영국 _정리: 윤영선·주인호 사법제대로보기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헌법적 쟁점 _류제성 […] 2010-08-23 206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 참가기/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은 흘러야 한다 [ 사진 출처 –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 지난 7월 3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주최는 ‘4대강 […] 2010-07-14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