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8] 2010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_김남근 초점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_이동화 […] 2010-08-23 207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민변은 5월 3일(월) 오후 2시,「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6.2.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의 송병춘 변호사(단장), 장유식 변호사와 류제성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2010-05-14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