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울시 교육청 감사 담당관 송병춘 변호사 #1. 노동운동가에서 늦깎이 변호사로 1. 변호사가 되기 전 20년 넘게 운동권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전반적인 활동 모습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73학번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을 겪었지요. […] 2010-09-30 224
[Vol. 87] 2010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공교육 흔들기 _송병춘 초점 선거법 – 트위터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_류제성 – 연합정치와 선거법 _장유식 – 낡은 정치 틀에 갇힌 풀뿌리 자치의 꿈틀거림 _하승우 […] 2010-08-23 196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민변은 5월 3일(월) 오후 2시,「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6.2.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의 송병춘 변호사(단장), 장유식 변호사와 류제성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2010-05-14 106
[Vol. 80] 2009년 1-2월호 [ 목 차 ] 칼럼 법이 할 수 없는 일 _차병직 초점 일제고사와 교사징계 –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_송병춘 – 일제고사 대체 체험학습 허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_김영준 – 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_김영준, 공두현 […] 2009-05-19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