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촛불백서> 발간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반대한 첫 번째 촛불이 타오른 이후 꼭 2년이 흘렀습니다 . 민변은 촛불집회 2년을 맞이해 촛불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촛불 정신을 잊지 않기위해 <민변 촛불백서>를 […] 2010-06-03 239
[민변의 변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1. 들어가며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footnote]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 2010-05-27 133
[논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활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대법관의 […] 2009-09-14 95
[Vol. 82] 2009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BBK 사건과 공안정국과의 상관관계 _박주현 초점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 제기와 파면의 진실 _박지웅 파면의 시대, 사실과 역사 _최강욱 국방부 불온서적 […] 2009-08-21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