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활동]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의 목소리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의 목소리 대법원이 35년만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던 긴급조치 1,2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민변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민변은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대해 논평을 냈습니다.내용은 […] 2010-12-29 107
[민변의 변론]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글/조영선 회원 대법원은 12.16.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반공법 위반 무죄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긴급조치 1호 위반에 대해서는 종래 면소판결을 […] 2010-12-29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