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前 총장 교수직위 확인 청구 소송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前 총장 교수직위 확인 청구 소송 1. 사건의 배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과거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셌는데, 문화예술계에 대해 특히 그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 2010-06-28 45
악법철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피하고 합의에 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행처리를 해서는 안 될 법안들이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비쟁점법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 2009-01-09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