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정부와 새누리당 제출 경제활성화 법률안 포함, 총 13개 상임위 60개 핵심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 2013 정기국회는 […] 2013-11-19 506
[Vol. 85] 2009년 11-12월호 [ 목 차 ] 칼럼 다시 검찰 개혁을 생각한다 _김인회 초점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_김승환 –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 전문기관답게 구성하자 _박근용 – 헌재의 미디어법 심리에 참여한 소감 _이임성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 […] 2010-08-23 212
[Vol. 82] 2009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BBK 사건과 공안정국과의 상관관계 _박주현 초점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 제기와 파면의 진실 _박지웅 파면의 시대, 사실과 역사 _최강욱 국방부 불온서적 […] 2009-08-21 214
[Vol. 81] 2009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보수의 상품 진보의 상품 _박주현 초점 용산참사 – ‘용산 4구역’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 도심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 _정리 : 민병덕 […] 2009-05-19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