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3] 2009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MB정권의 법치주의의 현 주소 _민경한 초점 노무현 관련 검찰개혁 문제 평가 – 산으로 가는 배 _김희수 – 피의사실공표행위의 법적 쟁점 _이준일 – 검찰개혁에 관한 각 […] 2010-08-23 210
[Vol. 80] 2009년 1-2월호 [ 목 차 ] 칼럼 법이 할 수 없는 일 _차병직 초점 일제고사와 교사징계 –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_송병춘 – 일제고사 대체 체험학습 허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_김영준 – 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_김영준, 공두현 […] 2009-05-19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