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천안함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지난 2010. 9. 17. 민변은 시민 1,160명의 청원을 받아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에 대하여 […] 2010-09-30 45
[민변의 활동] 천안함 토론회 후기 엉킨 채로 숨겨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 한동안 잠잠해졌다고, 잊었다고 생각할 만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것처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한 뉴스에 피로해했고 […] 2010-09-29 103
[Vol. 89] 2010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위헌성-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_권정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사법개혁 – 검찰 개혁을 살펴본다 _김남준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의 기능과 대법관 _하태훈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 2010-08-23 210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초청 민변 강연회_천안함의 진실 “여전히 천안함의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이자 前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위원의 강연을 듣던 중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지난 8월 10일(수) 저녁 민변에서는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신상철대표의 “천안함의 […] 2010-08-16 175
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시민 1,100명의 천안함 12대 항목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1,100명 시민 청구인단으로 참여, 민변과 참여연대가 청구 대리 – 일시 […] 2010-06-10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