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검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수수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 2010-05-13 106
[시론] 가을과 책의 단상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했지만 실상 가을은 책 판매가 가장 적은 계절입니다. 혹자는 책 판매가 풀썩 주저앉는 가을에 매출을 올리고자 출판업자들이 만들어낸 표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는 일상에서 쉽게 깨닫지 못하는 […] 2009-09-28 177
[Vol. 80] 2009년 1-2월호 [ 목 차 ] 칼럼 법이 할 수 없는 일 _차병직 초점 일제고사와 교사징계 –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_송병춘 – 일제고사 대체 체험학습 허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_김영준 – 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_김영준, 공두현 […] 2009-05-19 239
경제는 수학인가? 갱제인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격주로 화요일마다 개최되는 공부모임에 들어갔다. 이번 주는 때가 때인 만큼 “케인즈 & 하이에크 :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이라는 책을 다 같이 읽은 책으로 선정하였었다. 케인즈는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고 […] 2008-11-28 150
법원이여 Blind가 되어라. – 한 변호사의 희망 ‘Blind’라는 영어단어는 시각상의 장애를 나타내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이를 무시한다는 뜻도 가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color-blind나 gender-blind처럼 인종이나 성(性) 등을 차별의 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을 […] 2008-11-09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