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4대강,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낙동강 판결에 대한 변론 글/정남순 회원 부산지법은 12월 10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2010-12-29 108
[Vol. 86] 2010년 1-2월호 [ 목 차 ] 칼럼 어머니 품, 나라 품 _심재환 초점 4대강 사업의 문제점 – 4대강 사업의 법률적 쟁점 _이영기 – 4대강 사업은 강을 어떻게 바꾸는가 _정남순 – 그들만이 결정한 13자리 숫자의 […] 2010-08-23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