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민변 인턴 기관방문, <참여연대>

– 시민에게는 다정하게, 권력에게는 준엄하게

글_ 9기 인턴 김초희

  참여연대를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곳이 한 단체의 사무공간임과 동시에 시민을 위해 열려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는 종로구 통인동은 명칭부터가 통할 통通에 어질 인仁! 어진 마음을 나누는 동네라는 뜻이다. 이름처럼 참여연대 건물의 일층에는 시민들이 신청을 통해 모임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통인이 자리잡고 있었다. 카페 벽면은 갤러리로 이용 중인데, 현재는 “귀여운 독재자들”이라는 주제로 이하 작가의 그림들이 전시 중이었다. 그림도 참 흥미로웠지만 벽면에 써있던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견해도 하나의 정치적 태도이다”라는 조지 오웰의 말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은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방문 전까지 나에게 참여연대는 “여러 종류의 공익활동을 하는 박원순 변호사가 키운 단체” 라는 정도의 인상밖에 없었다. 그런데 막상 방문해보니 총 회원이 13,000여명이 넘고 연간 예산이 20억에 달하는 상당히 큰 단체여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단체 소개를 맡아주셨던 간사님은 참여연대를 한 마디로 “권력 감시 기구”라고 정의하셨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연대나 민변 같은 단체들이 꼭 존재해야 한다. 한국 사회를 썩지 않는 흐르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참여연대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치적 동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1-2012 참여연대의 활동보고서를 보니 단체 규모만큼 해온 일도 많았다. 한미 FTA반대 시민행동,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등 작년과 올해를 걸쳐 한국사회를 뒤흔든 이슈들이 총 망라되어있었다. 공익법 센터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된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도 참여연대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공익법 센터 소장이신 박경신 교수님의 “진실유포죄”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어서 그런지,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박경신 교수님은 민변의 회원이기도 하시다).

  단체 소개를 받은 후에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역시 나를 비롯한 인턴친구들이 대부분 대학생이라 열기가 뜨거웠다. 등록금의 반액가량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사립대 자체에서 등록금 액수를 낮춰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참여연대는 전자를 주장한다고 이야기 하셨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의 적립금문제나 비리 또한 우려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화노력도 함께 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대단하게 느껴진 이유중의 하나는 독립적인 재정구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일년 예산 20억의 대부분이 회원들의 회비와 소액다수의 후원금으로 이루어 진다고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정치권력이나 특정 자본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생기거나 현재 존재하는 타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참여연대의 수익구조와 비슷한 식으로 가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받았다.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사회가 이런 멋진 시민단체를 갖고 있다는 점이 참 든든하고 마음이 놓였다. 민변 또한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반자로써 서로 힘을 합쳐서 나아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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