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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 성명] 백종원 더본코리아 국회 을지로위원회 분쟁조정 권고안 거부 규탄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성명 백종원 더본코리아 국회 을지로위원회 분쟁조정 권고안 거부 규탄!– 반복되는 조정 거부와 방송 복귀를 위한 시간 벌기용 조정 참여– 조정 중에도 […]

[여성위][성명]법원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판결 및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환영한다

[여성위][성명]법원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판결 및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환영한다 2026년 3월 5일,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

[노동위원회][공동성명] 열악한 이주노동자 무료 상담과 권리 구제 활동이 죄인가! 공인노무사회의 후안무치한 고발을 규탄한다! 당장 고발 철회하고 사죄하라!

[전국이주인권단체 및 개인 공동성명] 열악한 이주노동자 무료 상담과 권리 구제 활동이 죄인가! 공인노무사회의 후안무치한 고발을 규탄한다! 당장 고발 철회하고 사죄하라! 이주인권 활동가에 대한 공인노무사회의 후안무치한 고발이 또 다시 자행되었다. 지난 […]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기자회견 / 2026. 3. 6.(금) 11:00 국가인권위 앞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기자회견 2026. 3. 10.(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1. 취지와 목적 2. 개요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 대통령실 항의 기자회견 / 2026. 3. 5.(목)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공동 보도자료 유통재벌 규제 완화하고 독점 플랫폼 갑질 규제는 포기? 대통령은 민생경제 외면 말고, 약속을 지켜라!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청와대 항의 기자회견  일시 장소 […]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공소청법안 기자간담회

[회원기고] 2026년, 다시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을 읽다 / 한경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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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계엄과 탄핵을 지나 새로운 세상으로 – 민변 1월 회원월례회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신년특강 후기 / 백원우 회원

계엄과 탄핵을 지나 새로운 세상으로 <민변 1월 회원월례회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신년특강 후기>– 백원우 회원 1. 2024년 12월 깊은 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2025년 4월 […]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제기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보도자료] 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대미투자특별법 졸속 입법 중단하고 국민적 검증을 거쳐라” 공동주최 : 김준형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교광장 일시·장소 : 2026년 3월 3일 오전 10시 […]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기자설명회

[집회시위변호단][성명] 미신고 집회의 무조건적 처벌을 금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미신고 집회의 무조건적 처벌을 금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6. 2. 26.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2조 제2항 […]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중수청·공소청 재입법예고안, 검찰청 ‘간판갈이’ 불과

▣ 붙임 :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14쪽) 2026년 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여연대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국회는 서둘러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 2026. 2. 26.(목) 11:00, 국회 정문 앞

[보도자료]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 행정소송 제기기자회견“자녀산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국회는 서둘러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배경] 2021년 국회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신 중 유해물질에 […]

[민생위][공동 논평] 쿠팡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21억, 아직 부족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논평 쿠팡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21억, 아직 부족하다 21년 32억 과징금 이어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징벌적 과징금 필요  ‘살인로켓’·‘갑질로켓’ 최저가 시스템, 혁신 아닌 착취·희생의 결과  […]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온라인플랫폼법 즉각 제정하라! 국회 정무위 3월 내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2026. 2. 26.(목) 11:00, 국회 정문 앞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일 안 하는 국회 규탄한다! 온라인플랫폼법 즉각 제정하라! 국회 정무위 3월 내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

[아동위][성명] 정책적 실효성과 아동 인권을 모두 외면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2. 24.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고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같은 취지의 정책을 […]

[공동 보도자료] 법리 왜곡과 사실관계 축소 윤석열 1심, 항소심으로 바로잡아야 -좌담회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개최

[공동 보도자료] 법리 왜곡과 사실관계 축소 윤석열1심, 항소심으로 바로잡아야 좌담회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개최 일시 장소 : 2026. 2. 25 (수) 오전 10:00, 참여연대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대통령 집무실을 성역화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재명 정부가 집시법 개악으로 정당화했다.

[공동 성명] 대통령 집무실을 성역화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재명 정부가 집시법 개악으로 정당화했다. ‘법원, 의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또는 기타 관공서 주변을 집회 불허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해야 […]

[노동위원회][이주노동자평등연대][보도자료] 차별과 착취의 이주노동제도 근본적 제도개선 촉구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고 권리보장 전면 강화하라!–차별과 착취의 이주노동제도 근본적 제도개선 촉구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고 권리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