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카드뉴스]🧤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 / 2026. 3. 30.(월)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카드뉴스]🧤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 / 발행일 2026. 3. 30.(월) [카드1] 제목카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카드2] 연령 하향, 그 오해와 진실들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아동들이 영악하게 처벌을 […] 2026-03-30 698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원회][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및 『근로자 추정 조항』 의견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및 『근로자 추정 조항』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이하 ‘기본법안’ 또는 […] 2026-03-30 298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2026. 3. 31.(화)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연대와 역량 강화 목표 일시 장소 : 3.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03-30 214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 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 진행 /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일시 및 장소: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 2026-03-26 358
공지사항 [공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 2026. 4. 21.(화), 저녁 7시부터 공식행사 (저녁 6시부터 식사 가능), 더블유페스타 서초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일시: 2026. 4. 21.(화) 저녁 7시부터 공식행사 (저녁 6시부터 식사 가능) 📍장소: 더블유페스타 서초점 (서초역 8번 출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 2026-03-26 435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본안사건 첫 공판기일 기자브리핑 / 2026. 3. 27.(금)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본안사건 첫 공판기일 기자브리핑2026. 3. 27.(금)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1. 전승일 감독은 대학생 시절인 1989년 청년 민중미술 연합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국 […] 2026-03-25 422
[민변] [성명] 수원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주범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라! [성명] 수원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주범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라! 오는 2026년 3월 27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박순관과 […] 2026-03-25 546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여야 공동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 2026. 3. 24.(화) 11:00, 국회 정문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여야 공동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피해자 75% 2030·80% 전세대출 보유, 보증금 최소 50% 보장해야 일시·장소 : 2026. 3. 24.(화) […] 2026-03-24 299
보도자료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보도자료] 침략전쟁에 파병은 없다! 국회-시민사회 기자회견 침략전쟁에 파병은 없다! 국회-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6. 3.24 (화) 11:00, 국회본청계단 공동주최 :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침략전쟁에 파병은 없다! 국회-시민사회 기자회견> 정부는 호르무즈 […] 2026-03-24 497
[민변] [집단소송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2026. 3. 25.(수) 10: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기념하여 올해의 주제인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실현하기 […] 2026-03-24 239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 /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일시 및 장소: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 2026-03-24 273
성명·논평·자료 [선거관리위원회][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7대 회장 및 감사 선거 당선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7대 회장 및 감사 선거 당선 안내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제17대 회장 및 감사 선거가 회칙 제23조(임원의 […] 2026-03-24 497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정부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성명] 정부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3월 20일 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24년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아리셀 […] 2026-03-23 472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최대주주 자격 없는 유진그룹, 방송법 훼손 말고 YTN에서 속히 물러나야 [성명] 최대주주 자격 없는 유진그룹, 방송법 훼손 말고 YTN에서 속히 물러나야 1. 최근 ‘불법 민영화 논란’의 YTN이 이사진 개편에 나섰다. 유진그룹은 2023년 11월 YTN을 인수한 이래 보수 언론단체 출신 김백을 […] 2026-03-23 819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경기이주평등연대][공동보도자료] 이천(중앙산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고소·고발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이천(중앙산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고소·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1시○ 장소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 주최 : 고 뚜안 유족 대리인, 경기이주평등연대– 지난 3월 […] 2026-03-18 606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진행/ 2026. 3. 18. 14:00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기자브리핑 진행/ 2026. 3. 18. 14:00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붙임1 : 기자브리핑 개요 ▣ 붙임2 : 기자회견문 ▣ 붙임1 […] 2026-03-18 294
[민변] [공동보도자료][기자회견]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각계 공동 시국선언 [기자회견]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각계 공동 시국선언– 일시 장소 : 2026. 3. 18. (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불법부당한 침략전쟁 규탄한다!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거부하라! 전국 각계 660개 […] 2026-03-18 799
[소수자인권위원회] [문예스위/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서울연극협회 입회심사에서의 장애인 차별진정 기자회견 / 2026. 3. 19.(목) 11:00 국가인권위 앞 [문예스위/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서울연극협회 입회심사에서의 장애인 차별진정 기자회견/ 2026. 3. 19.(목) 11:00 국가인권위 앞 장애인 예술은 복지가 아니라 예술이다장애인 예술인 배제한 입회 심사를 규탄한다서울연극협회 입회심사에서의 장애인 차별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6. 3. […] 2026-03-18 303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사후 보도자료]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예견된 범죄, 반복된 여성살해, 국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살인>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예견된 범죄, 반복된 여성살해, 국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살인>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3. 발언문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 2026-03-18 431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 2026. 3. 18.(수) 14:00 서울정부청사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2026-03-17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