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동 취재요청]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 2026. 7. 9.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6. 7. 9.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배경 및 취지 12·3 내란이 발생한 […] 2026-07-08 198
[연대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보도자료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조작된 공안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조작된 공안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오전11시30분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발언 순서]– […] 2026-07-07 225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견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퇴행이다 [성명] 견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퇴행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최소한 존치, 경찰 부실수사 견제 장치 및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 규정을 동시 명문화하라 […] 2026-07-07 799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정정 보도자료] 7월 7일 발표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중 CI 유출기업을 ‘우리카드’에서 ‘우리은행’으로 정정합니다. 정정 보도자료 7월 7일 발표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중 CI 유출기업을 ‘우리카드’에서 ‘우리은행’으로 정정합니다 금일(7/7) 배포된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 2026-07-07 231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드리며 [민변 사법센터][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드리며 다가오는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권력남용의 폐해를 반성하고 오직 […] 2026-07-07 595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수정)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CI 제도 근본적 변화 없이는 국민들만 평생 피해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 […] 2026-07-07 310
[민변] [보도자료][입장문]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관한 민변의 입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관한 민변의 입장 1. 회원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다가오는 2026년 10월에는 기존 검찰청이 해산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문을 엽니다. 이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고치는 일은 피할 […] 2026-07-07 2,192
[노동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택시노동자의 외침! 택시월급제 즉각 시행하라!” 택시노동자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이재명 정부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 2026. 7. 6.(월) 11:00,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인권운동더하기][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택시노동자의 외침! 택시월급제 즉각 시행하라!” 택시노동자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이재명 정부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6일(월) 11:00○ 장소 : 청와대 사랑채 […] 2026-07-06 418
고시랑고시랑 [연속기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헤밍웨이 1940년) / 한경수 회원 연속기고 숲에서 길을 묻다 : 세계사를 바꾼 20대 사건, 소설과 영화로 읽다 – 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헤밍웨이 1940년)– 파시즘에 맞선 지식인들의 국제 연대, 그 빛과 그림자 – […] 2026-07-03 232
[연대체] [AI시민행동][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의견서 첨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보 도 자 료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AI기술 […] 2026-07-03 227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연속기고 제안문] 숲에서 길을 묻다 – 세계사를 바꾼 20대 사건, 소설과 영화로 읽다 / 한경수 회원 숲에서 길을 묻다.– 세계사를 바꾼 20대 사건, 소설과 영화로 읽다 –– 한경수 회원 (민생경제위원회) * 한경수 회원의 민변 뉴스레터 연속기고는 20회 연재됩니다. * 첨부된 20대 사건 목록은 연속기고 […] 2026-07-02 24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6 퀴어문화축제 :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뜨겁다 / 김군찬 회원 2026 퀴어문화축제 :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뜨겁다.– 김군찬 회원 1. 들어가며 오랫동안 퀴어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뜨겁다’는 노랫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 허락되지 않는 존재들은 밤의 종로와 […] 2026-07-02 412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도쿄 방문기 / 정제형, 김도희 회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도쿄 방문기 : 국경을 넘어,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한일 법률가들 – 환경보건위원회 정제형, 김도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 2026-07-02 243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신인모범회원상 수상> 광주전남지부 신현웅 회원 인터뷰 제281호 뉴스레터에서는 신인모범회원상 수상에 빛나는 광주전남지부 신현웅 회원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신현웅 변호사님이 전하는 광주전남지부의 활동소식도 함께 만나보세요! 1. 인사와 수상 소감 (1) 안녕하세요. 먼저 민변 회원들께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 2026-07-02 287
[연대체] [AI 시민행동] 영향 받는 사람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 –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 AI와 출입국 AI AI 시민행동 연속 워크숍 3차 –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개최 👉 신청 링크 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3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지하 1층) […] 2026-07-02 2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발 신 일 […] 2026-07-02 251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2) – 대부업법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② 대부업법 –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 –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이 법령 해설서를 […] 2026-07-01 340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1일(수) 10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 2026-07-01 369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2대 국회 후반기 조속한 원구성 및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 보도자료]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하고 민생입법 당장 처리하라” 후반기 국회 개원 한 달, 원구성 법정시한도 넘겨, 민생법안 […] 2026-07-01 207
성명·논평 [성명] 형사미성년 제도의 예외는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입법이다. 정부는 중대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미성년 연령 예외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 [성명] 형사미성년 제도의 예외는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입법이다 정부는 중대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미성년 연령 예외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가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아동에 대해 형사재판을 가능하게 […] 2026-07-01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