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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보도자료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조작된 공안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조작된 공안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오전11시30분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발언 순서]– […]

2026-07-07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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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견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퇴행이다

[성명] 견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퇴행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최소한 존치, 경찰 부실수사 견제 장치 및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 규정을 동시 명문화하라 […]

2026-07-07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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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정정 보도자료] 7월 7일 발표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중 CI 유출기업을 ‘우리카드’에서 ‘우리은행’으로 정정합니다.

정정 보도자료 7월 7일 발표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중 CI 유출기업을 ‘우리카드’에서 ‘우리은행’으로 정정합니다   금일(7/7) 배포된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

2026-07-07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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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드리며

[민변 사법센터][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드리며   다가오는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권력남용의 폐해를 반성하고 오직 […]

2026-07-07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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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택시노동자의 외침! 택시월급제 즉각 시행하라!” 택시노동자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이재명 정부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 2026. 7. 6.(월) 11:00,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인권운동더하기][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택시노동자의 외침! 택시월급제 즉각 시행하라!” 택시노동자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이재명 정부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6일(월) 11:00○ 장소 : 청와대 사랑채 […]

2026-07-06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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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신인모범회원상 수상> 광주전남지부 신현웅 회원 인터뷰

  제281호 뉴스레터에서는 신인모범회원상 수상에 빛나는 광주전남지부 신현웅 회원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신현웅 변호사님이 전하는 광주전남지부의 활동소식도 함께 만나보세요! 1. 인사와 수상 소감   (1) 안녕하세요. 먼저 민변 회원들께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

2026-07-02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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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2) – 대부업법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② 대부업법 –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 –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이 법령 해설서를 […]

2026-07-01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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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2대 국회 후반기 조속한 원구성 및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 보도자료]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하고 민생입법 당장 처리하라” 후반기 국회 개원 한 달, 원구성 법정시한도 넘겨, 민생법안 […]

2026-07-01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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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형사미성년 제도의 예외는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입법이다. 정부는 중대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미성년 연령 예외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

[성명] 형사미성년 제도의 예외는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입법이다 정부는 중대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미성년 연령 예외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가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아동에 대해 형사재판을 가능하게 […]

2026-07-0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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