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재발 방지 대책 요구하라”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탱크데이’ 사태와 오너의 꼬리자르기 […] 2026-06-15 237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6 서울퀴어퍼레이드 시민 투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보도자료] 2026 서울퀴어퍼레이드 시민 투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토요일(6. 13.), 제27회 […] 2026-06-15 343
성명·논평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계획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려진 징역 30년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계획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려진 징역 30년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재판장 이정엽)은 오늘 일반이적 등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전 […] 2026-06-12 319
[연대체] [한반도평화위원회, 시민평화포럼][공동기자회견] 내란 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윤석열 등 일반이적죄 1심 선고 즈음한 기자회견 오는 6월 12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에 대한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징역 30년, 김용현 […] 2026-06-11 340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성명] 개인정보 3,750만 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대 최대 과징금 결정, 쿠팡은 피해자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부쳐 [디지털정보위][성명] 개인정보 3,750만 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대 최대 과징금 결정, 쿠팡은 피해자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부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 2026-06-11 514
[연대체] [집단소송법제정연대,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보 도 자 료 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쿠팡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비자·노동·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역대 최대규모, 기만적인 보상, 미국로비로 사태무마 반성 없어 쿠팡은 보상대책 내놓고 […] 2026-06-11 309
[연대체] [인권운동더하기][공동 성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을 규탄한다. [공동 성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을 규탄한다.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지난 6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4단독 재판부 김수경 판사)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 2026-06-11 279
성명·논평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국가와 헌법을 배신하고 전쟁을 획책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12.3내란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국가와 헌법을 배신하고 전쟁을 획책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윤석열의 일반이적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2026년 […] 2026-06-10 288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논평] 헌법재판소의 ‘동의 없는 성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본안회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논평] 헌법재판소의 ‘동의 없는 성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본안회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강간죄 ‘최협의설’에 갇힌 사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형사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하며 – 지난 […] 2026-06-10 332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공동논평] 75차례 거부한 동의없는 성폭력, 헌법재판소 본안심사 회부를 환영한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환영논평] 75차례 거부한 동의없는 성폭력, 헌법재판소 본안심사 회부를 환영한다 6월 9일,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에 회부하기로 […] 2026-06-10 245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사후 보도자료]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사후 보도자료][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6-06-09 316
[민변] [성명] 혐오로 묻어버린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로 되살려라. 13대 충청남도의회와 12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첫 과제는 학생인권조례의 부활과 강화다. [성명] 혐오로 묻어버린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로 되살려라. 13대 충청남도의회와 12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첫 과제는 학생인권조례의 부활과 강화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이 크게 변경되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며 각종 […] 2026-06-09 368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법원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라! [성명] 법원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라!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5월 캄보디아 국적의 한 이주노동자에게 약식명령서를 발송했다. 현행 고용허가제(E-9)상 외국인등록이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었기에 약식명령서는 사업장으로 송달되었다. 그러나 이를 […] 2026-06-08 29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1. 위헌적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 2026-06-08 340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040 플랫폼 이용자를 찾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 시즌2> 활동 개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2040 플랫폼 이용자를 찾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 시즌2> 활동 개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신고센터 시즌2 출범 첫 활동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신유형(모바일) 상품권 […] 2026-06-08 294
[정치개혁TF] [정치개혁TF][보도자료] 민변 정치개혁TF,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 국회 국정조사, 독립적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 필요 – [보도자료] 민변 정치개혁TF,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국회 국정조사, 독립적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 필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는 6월 5일 중앙선관위와 서울특별시 […] 2026-06-05 1,893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개 […] 2026-06-05 273
성명·논평 [교육위원회][성명] 법무부는 헌재의 변호사시험 오탈제도에 대한 임신 출산 관련 과반 위헌 의견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라! [성명] 법무부는 헌재의 변호사시험 오탈제도에 대한 임신 출산 관련 과반 위헌 의견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라! 2026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는, 2023년과 2024년에 제기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제도인 이른바 ‘오탈제도’에 […] 2026-06-05 351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0:00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 2026-06-05 212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6월 한 달간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연이어 진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6월 한 달간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연이어 진행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서울·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며 동성혼 […] 2026-06-05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