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사후보도자료] 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 2025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일시 : 2025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인권과 평등의 […]

2026-05-29 268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 피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 기자회견 / 2026. 5. 29.(금) 14:30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 피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 기자회견 / 2026. 5. 29.(금) 14:30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 취지 기지촌 미군 위안부 […]

2026-05-28 535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보도자료/2026. 5. 28.(목) 10:00, 민변 대회의실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보도자료] 일시 및 장소: 2026. 5. 28.(목) 10:00, 민변 대회의실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26. 5. 28.(목) […]

2026-05-28 424

[민변]

[성명] 대법관 공백 방치한 채 진행되는 차기 천거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라.

[성명] 대법관 공백 방치한 채 진행되는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라 전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기약 없이 뭉개고 있는 대법원장이, 도래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천거 절차를 […]

2026-05-26 415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참여 안건 상정 거부와 양비론적 참석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참여 안건 상정 거부와 양비론적 참석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 5인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참가의 건’이 상정조차 되지 […]

2026-05-22 323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반헌법적·반노동적·시대착오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 단체교섭청구 소송 상고심 기각에 부쳐 –

[논평] 대법원의 반헌법적·반노동적·시대착오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 단체교섭청구 소송 상고심 기각에 부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

2026-05-22 566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성명]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신시술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34년간의 부당한 형사처벌에 마침표를 찍다

[성명]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신시술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34년간의 부당한 형사처벌에 마침표를 찍다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서화문신·미용문신 모두 포함)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

2026-05-21 545

공지사항

[민변 여성위][재판소원 공대위] 2차 서명 참여 요청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가 30일 연장되었습니다. 강간죄를 항거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로만 좁게 판단하는 ‘최협의설’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을 […]

2026-05-21 305

[민변]

[AI시민행동][보도자료] ‘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AI 관련 4가지 분야 공개질의

[AI시민행동][보도자료] ‘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AI 관련 4가지 분야 공개질의– 후보자들, 공공성·책무성 담보하는 AI 정책 공약 제시해야 […]

2026-05-21 209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개최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개최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 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라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결과 […]

2026-05-20 348

[연대체]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지배자는 인정하면서 왜 책임은 묻지 않는가” 온 국민이 아는 김범석의 산재은폐 증거인멸 의혹, 노동부는 왜 강제수사 회피하나 차관은 간담회 […]

2026-05-20 344

[민변]

[공직자혐오표현공동대응단][공동 취재요청]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공직자혐오표현공동대응단][공동 취재요청]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

2026-05-19 314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삼성전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2026카합10237)에 대한 논평 –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부정하는 확장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

[논평] 삼성전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2026카합10237)에 대한 논평 ―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부정하는 확장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026. 5. 18.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및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

2026-05-19 911

[민변]

[성명] 가자를 향한 평화적 항해를 막은 이스라엘 점령군·정부는 불법 나포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영사조력 등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

[성명] 가자를 향한 평화적 항해를 막은 이스라엘 점령군·정부는 불법 나포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영사조력 등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 가자를 향한 항해가 이스라엘 점령군의 불법 나포로 중단될 위기에 […]

2026-05-19 229

[민변]

[성명]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 추모를 넘어 제도화로 응답하라

[성명]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 추모를 넘어 제도화로 응답하라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 가해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묻지마 범죄’로, 사법부는 ‘심신미약’으로, […]

2026-05-18 307

성명·논평·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

2026-05-18 409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하지 않고 수집 목적 외,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을 […]

2026-05-15 212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금융소비자연대회의][공동논평] 캠코는 ‘추심 장사’를 멈추고, 장기 연체 채권을 즉각 새도약기금에 편입하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논평] 캠코는 ‘추심 장사’를 멈추고, 장기 연체 채권을 즉각 새도약기금에 편입하라! 새도약기금 운용주체가 외려 장기연체채권 이관 않고 민간 위탁해 추심 […]

2026-05-15 367

[소수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