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6 퀴어문화축제 :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뜨겁다 / 김군찬 회원 2026 퀴어문화축제 :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뜨겁다.– 김군찬 회원 1. 들어가며 오랫동안 퀴어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뜨겁다’는 노랫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 허락되지 않는 존재들은 밤의 종로와 […] 2026-07-02 387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도쿄 방문기 / 정제형, 김도희 회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도쿄 방문기 : 국경을 넘어,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한일 법률가들 – 환경보건위원회 정제형, 김도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 2026-07-02 208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신인모범회원상 수상> 광주전남지부 신현웅 회원 인터뷰 제281호 뉴스레터에서는 신인모범회원상 수상에 빛나는 광주전남지부 신현웅 회원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신현웅 변호사님이 전하는 광주전남지부의 활동소식도 함께 만나보세요! 1. 인사와 수상 소감 (1) 안녕하세요. 먼저 민변 회원들께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 2026-07-02 267
[연대체] [AI 시민행동] 영향 받는 사람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 –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 AI와 출입국 AI AI 시민행동 연속 워크숍 3차 –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개최 👉 신청 링크 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3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지하 1층) […] 2026-07-02 20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발 신 일 […] 2026-07-02 232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2) – 대부업법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② 대부업법 –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 –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이 법령 해설서를 […] 2026-07-01 328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1일(수) 10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 2026-07-01 352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2대 국회 후반기 조속한 원구성 및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 보도자료]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하고 민생입법 당장 처리하라” 후반기 국회 개원 한 달, 원구성 법정시한도 넘겨, 민생법안 […] 2026-07-01 182
성명·논평 [성명] 형사미성년 제도의 예외는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입법이다. 정부는 중대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미성년 연령 예외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 [성명] 형사미성년 제도의 예외는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입법이다 정부는 중대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미성년 연령 예외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가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아동에 대해 형사재판을 가능하게 […] 2026-07-01 318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인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사퇴만이 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담당: 나현필 010-5574-8925, fix.nhrc@gmail.com) 제 목 [성명] 안창호는 인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 2026-06-30 189
성명·논평 [교육위][아동위][공동성명] <참교육>식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구상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의 논의를 촉구한다. [교육위][아동위][공동성명] <참교육>식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구상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의 논의를 촉구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드라마 <참교육>과 결부하여 제기한 이른바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안 당선인은 최근 […] 2026-06-30 185
[민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역대 최고수준 불평등에도 방치되는 빈곤문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 중생보위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 나서라! 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기자회견 / 2026. 6. 29.(월) 15:00,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취재요청 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문 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010-8166-0811) antipovertykr@gmail.com 일 자 2026년 6월 26일(금) 제 목 [취재요청] 역대 최고수준 불평등에도 방치되는 빈곤문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중생보위는 부양의무자기준 […] 2026-06-26 276
[연대체] [AI시민행동][보도자료] 민주적 AI 거버넌스 구축 시급 –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산업 육성 중심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열어 [보도자료] 민주적 AI 거버넌스 구축 시급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산업 육성 중심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열어 2026년 6월 25일(목), 인공지능 책임성과 […] 2026-06-26 204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보도자료] 이주노동자에게 약식명령서 번역문을 미제공한 행위 및 관련 예규 부재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보도자료] 이주노동자에게 약식명령서 번역문을 미제공한 행위 및 관련 예규 부재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구성한 […] 2026-06-25 240
[민변] [AI시민행동][보도자료] 연속 워크숍 2차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개최 [AI시민행동][보도자료] 연속 워크숍 2차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개최– 생명·안전 직결된 보건의료 AI, 인권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모색–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 2026-06-25 162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정위][민원 참여요청]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의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의 대책을 마련하라!– CI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유출사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CI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26-06-25 187
[연대체] [99% 상생연대][공동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 좌담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 보도자료] 양극화 해소 위해 단기적 성과 외에 구조적인 개혁 한목소리– 복합위기 속에 이재명 정부 1년 민생경제 정책, ‘대체로 […] 2026-06-24 204
공지사항 [공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심사 결과 [공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심사 결과 우리 모임은 2026년 6월 2일(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추천 공모」를 공고하였고, 이후 6월 15일(월)까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천위원회는 […] 2026-06-24 516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 역사상 전례 없는 보직 반납,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 역사상 전례 없는 보직 반납,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25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과장들의 보직 반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2026-06-24 253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피해·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구글·애플 집단소송 대표원고 ㈜팡스카이 외 5개사,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 예술인협회, 게임정상화 언론인모임, 게임정상화 농구인 모임, 건전한 게임하기 […] 2026-06-23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