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기자회견 / 2026. 3. 6.(금) 11:00 국가인권위 앞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기자회견 2026. 3. 10.(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1. 취지와 목적 2. 개요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 대통령실 항의 기자회견 / 2026. 3. 5.(목)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공동 보도자료 유통재벌 규제 완화하고 독점 플랫폼 갑질 규제는 포기? 대통령은 민생경제 외면 말고, 약속을 지켜라!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청와대 항의 기자회견  일시 장소 […]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공소청법안 기자간담회

[회원기고] 2026년, 다시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을 읽다 / 한경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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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계엄과 탄핵을 지나 새로운 세상으로 – 민변 1월 회원월례회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신년특강 후기 / 백원우 회원

계엄과 탄핵을 지나 새로운 세상으로 <민변 1월 회원월례회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신년특강 후기>– 백원우 회원 1. 2024년 12월 깊은 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2025년 4월 […]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제기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보도자료] 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대미투자특별법 졸속 입법 중단하고 국민적 검증을 거쳐라” 공동주최 : 김준형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교광장 일시·장소 : 2026년 3월 3일 오전 10시 […]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기자설명회

[집회시위변호단][성명] 미신고 집회의 무조건적 처벌을 금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미신고 집회의 무조건적 처벌을 금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6. 2. 26.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2조 제2항 […]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중수청·공소청 재입법예고안, 검찰청 ‘간판갈이’ 불과

▣ 붙임 :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14쪽) 2026년 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여연대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국회는 서둘러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 2026. 2. 26.(목) 11:00, 국회 정문 앞

[보도자료]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 행정소송 제기기자회견“자녀산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국회는 서둘러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배경] 2021년 국회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신 중 유해물질에 […]

[민생위][공동 논평] 쿠팡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21억, 아직 부족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논평 쿠팡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21억, 아직 부족하다 21년 32억 과징금 이어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징벌적 과징금 필요  ‘살인로켓’·‘갑질로켓’ 최저가 시스템, 혁신 아닌 착취·희생의 결과  […]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온라인플랫폼법 즉각 제정하라! 국회 정무위 3월 내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2026. 2. 26.(목) 11:00, 국회 정문 앞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일 안 하는 국회 규탄한다! 온라인플랫폼법 즉각 제정하라! 국회 정무위 3월 내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

[아동위][성명] 정책적 실효성과 아동 인권을 모두 외면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2. 24.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고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같은 취지의 정책을 […]

[공동 보도자료] 법리 왜곡과 사실관계 축소 윤석열 1심, 항소심으로 바로잡아야 -좌담회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개최

[공동 보도자료] 법리 왜곡과 사실관계 축소 윤석열1심, 항소심으로 바로잡아야 좌담회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개최 일시 장소 : 2026. 2. 25 (수) 오전 10:00, 참여연대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대통령 집무실을 성역화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재명 정부가 집시법 개악으로 정당화했다.

[공동 성명] 대통령 집무실을 성역화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재명 정부가 집시법 개악으로 정당화했다. ‘법원, 의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또는 기타 관공서 주변을 집회 불허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해야 […]

[노동위원회][이주노동자평등연대][보도자료] 차별과 착취의 이주노동제도 근본적 제도개선 촉구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고 권리보장 전면 강화하라!–차별과 착취의 이주노동제도 근본적 제도개선 촉구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고 권리보장 […]

[공동보도자료] 전략폭격기 앞세운 주한미군 서해 출격 훈련 규탄 기자회견

한국 주권 짓밟고 서해를 전쟁바다로 만들 셈인가!  전략폭격기 앞세운 주한미군 서해 출격 훈련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한국 주권 짓밟고 서해를 전쟁바다로 만들 셈인가! 전략폭격기 앞세운 주한미군 서해 출격 훈련 규탄한다! 주한미군이 […]

[사법센터] [성명] 개혁의 본질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성명]  개혁의 본질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2025년 10월,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의 첫걸음을 환영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견제와 법관의 책임성 확보라는 핵심 과제가 빠진 점에 우려를 표한 […]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 원고 485명 대리하여 SKT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 원고 485명 대리하여 SKT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하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