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3일 민변의 주요 변론 현황 민변 변론팀에서는 정기적으로민변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변론사건에 대한 재판기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촛불단체보조금소송(서울고법10누3253, 원고 한국여성노동자회, 대리인 좌세준): 6.23. 변론종결, […] 2010-07-12 91
[민변의 변론]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인턴 송영준 1166869069.bmp 1. 그들만의 ‘섬김의 리더십’ 지난 2008년 4월.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한다. 그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을 […] 2010-01-29 123
[민변의 변론]형법 제185조 일반도로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법 제185조 일반도로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변 인턴 3기 송영준 scene 1. Law & Order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용산참사, 노동현장 개선을 촉구하는 파업…이 모든 국민의 목소리 앞에 권력자는 오만한 표정으로 […] 2009-12-30 143
최근 민변의 변론 최근 민변의 변론 ※ 민변 변론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변은 힘이 닿는대로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진행되는 4건을 추려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언론소비자주권연대 […] 2009-09-1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