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약자의 편이 돼야 할 법이 약자의 입을 틀어막는데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
[공동 취재요청]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좌담회 일시·장소: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오랜기간 검찰개혁에 대하여 연구하고 의견을 밝혀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
취 재 요 청 7월 11일 저녁 극우세력 일부의 대림동 집회에 맞서 혐오선동 규탄! 차별 금지! 기자회견 열 것 극우세력 일부, 서울 자양동·대구 남일동 혐오시위에 이어 대림동 집회 예고… […]
[공동 성명] 그 긴 글에 사과 한 줄 없었다 : 임순례 전 KARA 대표 규탄 성명 2025. 7. 8. 임순례 전 동물권행동 KARA(이하 ‘카라’) 대표(이하 ‘임 전 대표’)가 […]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14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
SKT는 면피성 보상안을 철회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하라 – 과기정통부 2025. 7. 4.자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부쳐 – 지난 7.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T 침해사고 […]
[광주전남지부][성명]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제청을 촉구한다! 1. 2024. 5. 29. 광주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제 이슈페이퍼> 발행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신하나, 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새 […]
공동 보도자료 <토론회>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일시·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오늘(7/8) 민변 대회의실에서 […]
<기자회견> “문제는 파견법이다” 아리셀 참사 1년, 불법, 편법적인 파견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날짜 ;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성 명]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5년 7월 3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 주심 노태악)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후속보도자료]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
1. 취지와 목적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74Kg을 국내에 불법유통시킨 국제범죄 조직을 검거해 수사하던 중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함. 그런데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관세청과 […]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AI 교과서 도입 되풀이 안될 말 핀란드, 스웨덴 등 AI 교과서 도입했다가 폐기한 경험 참고해야 AI 정책은 […]
[보도자료]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4년 3월말부터 2025년 2월말까지 A교도소 취사장에서 취사 작업을 수행했는데, 작업 중 […]
[논평] 대법원이 심리없이 개인에게 35억 원 손해배상 확정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규탄한다. – 현대차 파견법 위반에 저항한 연대자 손배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부쳐 – 1. 대법원은 2025. 7. 3. […]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7월 7일(월) 오전 10시, 내란특검 사무실 앞(서울고등검찰청사)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
[사후 보도자료] 2차 남태령 트랙터 불법견인 경찰 독직폭행 등 고소사건 기자브리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25. 3. 26. 2차 남태령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를 […]
토론회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일시·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취지와 목적 이번 토론회는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