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시민이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종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년 6월 10일 (화) 오후 1시, 향린교회 2층 예배당 1. 취지와 목적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
[디정위][취재요청]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30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 2025. 6. 11.(수) 10:30,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SKT는 가입자 식별키 기준 2695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5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
[논평]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미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특수통 검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2편(네덜란드편)] 성매매 합법화 국가에 임대료 상한선이 있다고?! – 김단영 회원 [목차] 1. 네덜란드를 아시나요? 2. 우당탕탕 민생기행단까지 3. 작지만 큰 나라, 네덜란드 4. 100년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1편] 민생기행 – 런던편 – 이혁 회원 1. 첫날, 정신없이 런던정경대 방문 민생기행을 떠나는 날, 저는 후발대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14시간을 날아 런던에 […]
서채완의 비상행동: 내란의 종식 – 서채완 회원 뉴스레터 제271호에서는 민변의 상근변호사이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서채완 회원을 모셨습니다. 서채완 회원이 전하는 […]
[논평]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다.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세 번째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 이제 ‘내란종식’으로 가자 1. 오늘(5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약칭 ‘내란특검법’)을 […]
[소수자인권위][성명] 새 정부에 혐오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조인철 의원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철회하라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정보통신망 […]
[성명] 이재명 정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엄정 대응하라! 지난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 김용균 노동자가 정비업무 도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
[여성인권위][성명] 빛의 혁명 이후, 새 정부는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권력의 교체를 넘어, 12·3 위헌적 국헌문란의 내란을 […]
[성명] 새로운 대통령의 소임은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철저하게 완수해 나가는 데 있다. 어제(6. 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12.3 내란사태로 인해 위협 받은 민주공화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투표로 […]
[성명]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규탄한다 2025. 5. 26.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찾아왔다. 조사서상 조사 목적 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혐의는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전국민 앞에 혐오 폭력 발언 일삼은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라 1. 길게 말할 가치도 없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커녕 공직자로서 기본 자격이 없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 생중계에서 […]
[공동 보도자료] TV 대선후보 정책토론을 성폭력 재생산장으로 만든 이준석 대선 후보 사퇴 및 제명 촉구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여성연합’)은 1987년 창립 이래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 제정, […]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
[성명] 여성혐오 선동하는 이준석에게 더 이상 발언권은 없다. 즉시 사퇴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제(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토론에서 귀를 의심할 여성혐오 발언을 하였다. […]
[성명] 학생선수는 학생이자 아동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유승민 회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5. 5. 24.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에서 최저학력제 폐지, 출석일수 기준 완전 폐지,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서 심의 즈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당하다면 답변서를 공개하라!” (2025. 5. 26. 14: 00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