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하지 않고 수집 목적 외,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을 […] 2026-05-15 220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금융소비자연대회의][공동논평] 캠코는 ‘추심 장사’를 멈추고, 장기 연체 채권을 즉각 새도약기금에 편입하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논평] 캠코는 ‘추심 장사’를 멈추고, 장기 연체 채권을 즉각 새도약기금에 편입하라! 새도약기금 운용주체가 외려 장기연체채권 이관 않고 민간 위탁해 추심 […] 2026-05-15 377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 2026. 5. 20.(수) 10:30 서울행정법원 앞 [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 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라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결과 공개하라 […] 2026-05-14 360
[민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선 추진 요구, 국회와 정부는 제정으로 응답하라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선 추진 요구, 국회와 정부는 제정으로 응답하라 어제인 5월 13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볼커 튀르크는 한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유엔 인권 최고 […] 2026-05-14 494
[민변] [AI시민행동][공동 보도자료]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1. 오늘(5/14)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분야 전국 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 2026-05-14 334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아리셀 2심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상식 벗어난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 2026. 5. 13.(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아리셀 2심 판결비평 토론회 […] 2026-05-13 366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 2026-05-13 303
[민변] [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시작. 국제법에 따른 ‘평화를 향한 항해’를 보장하라. [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시작. 국제법에 따른 ‘평화를 향한 항해’를 보장하라.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호’가 가자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 본부 해초 활동가는 2026. […] 2026-05-11 409
[민변] [논평] 특검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되, 공정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논평] 특검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되, 공정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은 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해야 국회의 국정조사를 […] 2026-05-08 441
[민변] [논평] 마침내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 [논평] 마침내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 1. 국회는 2026. 5. 7. 본회의를 개최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모임은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에 둔 재난안전법제 구축을 […] 2026-05-08 173
성명·논평·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 “약물 의심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 “약물 의심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구성한 재판소원 청구 […] 2026-05-08 402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보도자료] 민변 민생위 공정경제팀, 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생존 매뉴얼’ 발간 [보도자료] 민변 민생위 공정경제팀, 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생존 매뉴얼’ 발간 “법을 아는 점주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맹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법률 실무 가이드- 1. 개요 민주사회를 […] 2026-05-08 623
보도자료 [공동보도협조요청] 판결비평 토론회 –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를 짚다 / 2026. 5. 13.(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아리셀 참사 2심 […] 2026-05-08 409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1.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2026-05-08 157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제17회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평화교류회를 다녀와서 / 문병주 회원 [회원기고]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평화교류회 후기 제17회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평화교류회를 다녀와서 문병주 회원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부산에서의 첫 만남]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와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미군기지 문제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다지기 […] 2026-05-07 434
보도자료 [노동위원회][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공대위][공동보도자료]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및 공동대리인단 발족 기자회견 / 2026. 5. 7.(목) 10:00,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26-05-07 568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 지난 […] 2026-05-07 222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논평] 배달의민족 상생없는 ‘처갓집양념치킨 상생 제휴 프로모션’, 공정위는 신속히 조사에 나서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공동논평 배달의민족 상생없는 ‘처갓집양념치킨 상생 제휴 프로모션’, 공정위는 신속히 조사에 나서라 1.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온리’ 프로모션 연장을 결정하면서 지난 30일부터 ‘배민 상생 제휴 프로모션 기간 연장’ 공문을 […] 2026-05-07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