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생위] 9월 월례회 | 민주노동당의 민생정책 역사 ✏️ 민생위 9월 월례회 | 민주노동당의 민생정책 역사 김정진 변호사(연28기) 발제 (전)민주노동당 상근변호사, (전)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 과거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주요 민생정책은 무엇이었는지– 현재 이루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추진해야 […] 2026-09-16 60
[민변] [집단소송법제정연대][논평] 10만원 배상 끝내 거부한 쿠팡, 국회는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논평] 10만원 배상 끝내 거부한 쿠팡, 국회는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끝내 거부했다. 쿠팡 […] 2026-09-16 88
[연대체] [파병반대긴급행동][보도자료] 미국의 파병압박 거부! 한국군 파병 반대 전국대표자 기자회견 / 2026. 9. 15.(화) 14:30,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 (구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 참여연대 이미현 […] 2026-09-15 71
[민변] [집단소송법제정연대][보도자료] 소비자·시민단체, 국회에 집단소송법 입법의견서 제출 [집단소송법제정연대][보도자료] 소비자·시민단체, 국회에 집단소송법 입법의견서 제출 1.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오늘(9/15)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 방향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제정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 2026-09-15 74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또 다시 미뤄진 내란비호 안건 폐기 의결, 안창호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또 다시 미뤄진 내란비호 안건 폐기 의결, 안창호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비호 안건 폐기 및 사죄 안건이 상정되었다. 지난 7월 6명의 […] 2026-09-15 58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 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6. 9. 14.(월) 16:00 국가인권위 앞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6일은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직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년간 안창호 씨는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권력의 편에 서서 소수자의 인권을 […] 2026-09-14 76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 디지털성폭력 삭제요청 유출사태, 피해촬영물 유포와 다름없다. 구글은 피해를 확산시킨 책임을 다하라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 디지털성폭력 삭제요청 유출사태, 피해촬영물 유포와 다름없다. 구글은 피해를 확산시킨 책임을 다하라 귀 언론사에 성평등의 인사를 보냅니다. 9월 8일, 한겨레는 구글과 협약을 맺고 있는 한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사이트에 […] 2026-09-14 72
[민변] [성명] 일본 정부는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수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한국 정부도 유족과 함께 한일 공동조사에 즉각 나서라! [성명] 일본 정부는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수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한국 정부도 유족과 함께 한일 공동조사에 즉각 나서라!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 해저갱도에서 발생한 […] 2026-09-14 110
[노동위원회] [공동취재요청서] 용산경찰서 경찰관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고소 기자회견 / 2026. 9. 15.(화) 10:0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서] 용산경찰서 경찰관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고소 기자회견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 문화예술노동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배포일 2026. 9. 14. 일시 2026. 9. 15.(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 문의 신하나 […] 2026-09-14 390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919기후정의행진 조직위][공동성명] 학살과 군사주의를 멈추지 않고 기후정의는 없다 –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오는 9월 19일 우리는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행진에 나선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더 많은 무기와 군함으로 지키는 세상이 아니다. 학살과 군사주의를 멈추지 않고 기후정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군비증강과 무기수출 확대를 중단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학살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담하지 말라. 2026-09-14 60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통상협상의 대가로 삼지 말라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통상협상의 대가로 삼지 말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 9. 3.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자산과 병력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2026-09-11 69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 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6. 9. 14.(월) 16:00 국가인권위 앞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담당: 최새얀 070-5176-8163, fix.nhrc@gmail.com) 제 목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 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 2026-09-11 9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여성인권위][성명] 피해 구제 절차가 또 다른 피해의 통로가 되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구글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 [디지털정보위×여성인권위][성명] 피해 구제 절차가 또 다른 피해의 통로가 되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구글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 2026-09-11 113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사후보도자료]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 2026. 9. 10.(목) 11:00, 국회 소통관 [사후보도자료]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노동부는 국감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의 불법파견·구사대폭력을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라!! 일시·장소 : 2026. 9. 10.(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주최 :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 2026-09-10 107
[민변] [공동보도자료]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 강요말라!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하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 강요말라!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하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 개최 종교계, 시민단체, 진보민중단체, 정당 등 각계 600여개 단체 참여 일시 장소 : […] 2026-09-09 160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안전하게 라이브공연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안전하게 라이브공연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 부산 남구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들이 공연을 보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2026. 8. 26. 부터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방가르드’는 2018년부터 […] 2026-09-09 137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만도 고 김승모 대책위][성명] 만도 고 김승모 유족, 대책위 서울 고용노동청 무기한 농성 돌입 – 오지 않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다리며 [만도 고 김승모 대책위][성명] 만도 고 김승모 유족, 대책위 서울 고용노동청 무기한 농성 돌입– 오지 않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다리며 지난 7월 22일 만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28세)가 사망한 지 […] 2026-09-08 102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성명] 20년이면 충분하다. 언제까지 변죽만 울릴 것인가!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성명] 20년이면 충분하다. 언제까지 변죽만 울릴 것인가!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2006년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은 인터넷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회사에 무단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 2026-09-08 126
[민변] [시민개헌넷][성명]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시민개헌넷][성명]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개헌은 정권의 과제가 아닌 시대의 과제 지난 5월의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논의 약속 뒤집는 발언 오늘(9/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 2026-09-08 65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취재요청서]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 2026. 9. 10.(목) 11:00, 국회 소통관 [취재요청서]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노동부는 국감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의 불법파견·구사대폭력을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라!! 일시: 2026. 9. 10.(목)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공권력감시대응팀, […] 2026-09-08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