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AI시민행동][공동 보도자료]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1. 오늘(5/14)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분야 전국 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 2026-05-14 322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아리셀 2심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상식 벗어난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 2026. 5. 13.(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아리셀 2심 판결비평 토론회 […] 2026-05-13 354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 2026-05-13 292
[민변] [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시작. 국제법에 따른 ‘평화를 향한 항해’를 보장하라. [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시작. 국제법에 따른 ‘평화를 향한 항해’를 보장하라.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호’가 가자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 본부 해초 활동가는 2026. […] 2026-05-11 401
[민변] [논평] 특검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되, 공정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논평] 특검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되, 공정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은 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해야 국회의 국정조사를 […] 2026-05-08 432
[민변] [논평] 마침내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 [논평] 마침내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 1. 국회는 2026. 5. 7. 본회의를 개최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모임은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에 둔 재난안전법제 구축을 […] 2026-05-08 171
성명·논평·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 “약물 의심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 “약물 의심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구성한 재판소원 청구 […] 2026-05-08 391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보도자료] 민변 민생위 공정경제팀, 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생존 매뉴얼’ 발간 [보도자료] 민변 민생위 공정경제팀, 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생존 매뉴얼’ 발간 “법을 아는 점주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맹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법률 실무 가이드- 1. 개요 민주사회를 […] 2026-05-08 604
보도자료 [공동보도협조요청] 판결비평 토론회 –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를 짚다 / 2026. 5. 13.(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아리셀 참사 2심 […] 2026-05-08 401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1.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2026-05-08 15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제17회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평화교류회를 다녀와서 / 문병주 회원 [회원기고]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평화교류회 후기 제17회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평화교류회를 다녀와서 문병주 회원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부산에서의 첫 만남]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와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미군기지 문제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다지기 […] 2026-05-07 429
보도자료 [노동위원회][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공대위][공동보도자료]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및 공동대리인단 발족 기자회견 / 2026. 5. 7.(목) 10:00,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26-05-07 552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 지난 […] 2026-05-07 212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논평] 배달의민족 상생없는 ‘처갓집양념치킨 상생 제휴 프로모션’, 공정위는 신속히 조사에 나서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공동논평 배달의민족 상생없는 ‘처갓집양념치킨 상생 제휴 프로모션’, 공정위는 신속히 조사에 나서라 1.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온리’ 프로모션 연장을 결정하면서 지난 30일부터 ‘배민 상생 제휴 프로모션 기간 연장’ 공문을 […] 2026-05-07 250
[환경보건위원회] [환보위][사후보도자료] 돌고래 무덤 거제씨월드 폐쇄하고 해양동물 생추어리 조성하라 / 2026-05-06 국회소통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국회의원 손솔, 국회의원 정혜경 등 총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26년 5월 6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거제씨월드에서 큰돌고래 ‘마크’가 사망한 것은 지난 1월 21일인데, 거제씨월드 측의 […] 2026-05-06 309
[여성인권위원회] [민변 여성위] [국제포럼] ‘동의’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 5. 27(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미국은 2022년 연방법 개정을 통해 강요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인의 동의없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강간죄의 동의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주 형법으로는 1995년 펜실베니아 주에서 정신적 심리적 강요에 의한 […] 2026-05-06 392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삼성 반도체 연구원 故김치엽 자살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 / 2026. 5. 6.(수) 10:30,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보도자료] <삼성 반도체 연구원 故김치엽 자살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 “삼성 반도체 故김치엽 연구원의 죽음은 삼성의 극심한 성과 압박이 초래한 산업재해다. 신속히 산업재해 인정하라!” 2026. 5. 6. (수) 10:30, 삼성전자 서초사옥 […] 2026-05-06 1,078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논평] 서울행정법원의 대체역법 ‘강제 합숙복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적극 환영하며, 대체복무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논평]서울행정법원의 대체역법 ‘강제 합숙복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적극 환영하며, 대체복무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의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위헌 […] 2026-05-06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