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국회는 서둘러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 2026. 2. 26.(목) 11:00, 국회 정문 앞 [보도자료]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 행정소송 제기기자회견“자녀산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국회는 서둘러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배경] 2021년 국회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신 중 유해물질에 […] 2026-02-26 324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논평] 쿠팡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21억, 아직 부족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논평 쿠팡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21억, 아직 부족하다 21년 32억 과징금 이어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징벌적 과징금 필요 ‘살인로켓’·‘갑질로켓’ 최저가 시스템, 혁신 아닌 착취·희생의 결과 […] 2026-02-26 405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온라인플랫폼법 즉각 제정하라! 국회 정무위 3월 내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2026. 2. 26.(목) 11:00, 국회 정문 앞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일 안 하는 국회 규탄한다! 온라인플랫폼법 즉각 제정하라! 국회 정무위 3월 내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 2026-02-26 240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정책적 실효성과 아동 인권을 모두 외면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2. 24.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고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같은 취지의 정책을 […] 2026-02-26 3,311
[민변] [공동 보도자료] 법리 왜곡과 사실관계 축소 윤석열 1심, 항소심으로 바로잡아야 -좌담회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개최 [공동 보도자료] 법리 왜곡과 사실관계 축소 윤석열1심, 항소심으로 바로잡아야 좌담회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개최 일시 장소 : 2026. 2. 25 (수) 오전 10:00, 참여연대 […] 2026-02-25 33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대통령 집무실을 성역화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재명 정부가 집시법 개악으로 정당화했다. [공동 성명] 대통령 집무실을 성역화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재명 정부가 집시법 개악으로 정당화했다. ‘법원, 의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또는 기타 관공서 주변을 집회 불허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해야 […] 2026-02-24 213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이주노동자평등연대][보도자료] 차별과 착취의 이주노동제도 근본적 제도개선 촉구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고 권리보장 전면 강화하라!–차별과 착취의 이주노동제도 근본적 제도개선 촉구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고 권리보장 […] 2026-02-23 579
[민변] [공동보도자료] 전략폭격기 앞세운 주한미군 서해 출격 훈련 규탄 기자회견 한국 주권 짓밟고 서해를 전쟁바다로 만들 셈인가! 전략폭격기 앞세운 주한미군 서해 출격 훈련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한국 주권 짓밟고 서해를 전쟁바다로 만들 셈인가! 전략폭격기 앞세운 주한미군 서해 출격 훈련 규탄한다! 주한미군이 […] 2026-02-23 327
성명·논평 [사법센터] [성명] 개혁의 본질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성명] 개혁의 본질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2025년 10월,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의 첫걸음을 환영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견제와 법관의 책임성 확보라는 핵심 과제가 빠진 점에 우려를 표한 […] 2026-02-23 550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 원고 485명 대리하여 SKT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 원고 485명 대리하여 SKT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하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2025. […] 2026-02-23 417
[민변]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개최 / 2026. 2. 25.(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개최“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및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2026. 2. 25.(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6-02-20 264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내란을 딛고,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성명서]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내란을 딛고,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 19.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중요임무종사자 김용현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였다.앞선 한덕수, 이상민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 2026-02-20 189
[민변] [성명]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많이 지체되었지만 당연한 단죄_다시는 우리 역사에 내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하여 무기징역, 중요임무종사자 김용현에 대하여 징역 30년형을 선고하였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3일 만이다. 많이 지체되었지만,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린 범죄행위에 대한 […] 2026-02-19 520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 얼굴, 행동, 이동경로 원본 활용 가능케 해– 특정 기술, 특정 기업 이윤 위해 국민 대다수의 기본권 침해 1. 어제 […] 2026-02-13 241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상근변호사 채용 [채용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상근변호사 채용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로, 상근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상근변호사를 채용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채용 […] 2026-02-13 851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상근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상근간사 채용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로, 상근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상근간사를 채용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채용 […] 2026-02-13 637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변희수재단의 법인설립 허가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변희수재단의 법인설립 허가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설립을 허가하라법인설립을 방해한 안창호 위원장은 사퇴하라 어제(12일) 서울행정법원은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 2026-02-13 247
[환경보건위원회] [환보위][공동성명] 피해자 배제한 채 피해자 권리를 제한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공동성명] 피해자 배제한 채 피해자 권리를 제한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 2. 1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라 한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법률의 […] 2026-02-12 436
[민변] [성명] 이상민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징역 7년 선고, 죄의 무게에 합당하지 않다 [성명] 이상민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징역 7년 선고, 죄의 무게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다. 시민의 안전을 […] 2026-02-12 758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반대하는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 2. 12.(목) 10:30, 종묘 앞 역사학·고고학·민속학 관련 31개 학회와 학술단체 및 문화유산 관련 6개 협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옥바라지선교회, 새건축사협의회, 근대도시건축연구회, 참여연대, 문화연대, 도시연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 보도자료] 종묘 […] 2026-02-12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