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이주 및 망명 정책 맥락에서 아동의 가족생활권」에 관한 의견수렴 요청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엔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2026년 유엔총회 제81차 회기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시한 「이주 및 망명 정책 맥락에서 아동의 가족생활권」에 관한 의견수렴 요청에 응하여 대한민국의 관련 법·제도 […]

2026-06-23 115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성명] 손진책과 국립극단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관련 2차 가해에 대한 입장문

[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성명] 손진책과 국립극단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관련 2차 가해에 대한 입장문 손진책의 4번째 비열함이 예술의 “성숙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국립극단은 손진책의 계속되는 거짓말을 바로잡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하라!– 대한민국 예술원은 손진책을 즉각 […]

2026-06-22 27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논평]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

[디지털정보위][공동논평]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 3. […]

2026-06-19 184
[노동위원회]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노동위][보도자료] 정근식 교육감은 교섭에 나와라! A학교 공대위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 / 2026. 6. 18.(목) 11:00, 서울시교육청 앞

[보도자료] 정근식 교육감은 교섭에 나와라! A학교 공대위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 2026년 6월 18일(목) 11:00 /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백종성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언: · […]

2026-06-18 320
보도자료

[민생위][공동보도자료] 배민·쿠팡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

[민생위][공동보도자료]배민·쿠팡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 앞에서는 상생 거부, 뒤에서는 동의의결 신청, 공정위의 기각결정 당연-– 쿠팡 ‘끼워팔기’, 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중소상인·소비자 피해 키워 일시 및 장소 : 2026. 6. 18.(목) 13:00, 국회 […]

2026-06-18 267
[정치개혁TF]

[정치개혁TF][성명] 국정조사 특위는 한 점 의혹 없도록 진상규명 노력을 해야 – 책임자 처벌, 참정권을 침해 당한 시민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필요 –

  [성명] 국정조사 특위는 한 점 의혹 없도록 진상규명 노력을 해야 – 책임자 처벌, 참정권을 침해 당한 시민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필요 –   오늘(6월 18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

2026-06-18 164
[환경보건위원회]

[환보위][성명] 살아있는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은 서귀포시를 규탄한다!

[환보위][성명] 살아있는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은 서귀포시를 규탄한다!   최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수영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제주 화순해수욕장 인근의 자연 하천을 콘크리트로 메운 사실이 드러났다. 용천수가 흐르고, 버들치·장어·숭어·망둑어 등 다양한 어종과 희귀 […]

2026-06-18 274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을 거부합니다! 참여연대·택배노조·민변, 쿠팡CLS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공정위 신고 프레시백 회수 외 계약서에 없는 세척, 분해 등 추가노동 강요·계약해지 일시 및 […]

2026-06-17 514
성명·논평·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발신: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문의: 정효주 변호사 networkonmigration@gmail.com / 010-9497-8702)     1.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

2026-06-17 245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 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2026. 6. 16.(화) 오후 2시, 대법원 앞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후2시○ 장소: 대법원 앞○ 주최: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및 개인     ●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

2026-06-16 338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 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2026. 6. 16.(화) 오후 2시, 대법원 앞

[공동취재요청서]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 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후2시○ 장소: 대법원 앞○ 주최: 109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및 개인  ■ 취지 및 […]

2026-06-16 232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재발 방지 대책 요구하라”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탱크데이’ 사태와 오너의 꼬리자르기 […]

2026-06-15 228
성명·논평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계획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려진 징역 30년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계획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려진 징역 30년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재판장 이정엽)은 오늘 일반이적 등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전 […]

2026-06-12 305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성명] 개인정보 3,750만 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대 최대 과징금 결정, 쿠팡은 피해자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부쳐

    [디지털정보위][성명] 개인정보 3,750만 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대 최대 과징금 결정, 쿠팡은  피해자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부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

2026-06-11 496
[연대체]

[인권운동더하기][공동 성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을 규탄한다.

[공동 성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을 규탄한다.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지난 6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4단독 재판부 김수경 판사)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

2026-06-11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