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 2016-11-10 1
[민변의 활동] 『올로프 팔메-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저자 하수정 초청 민변 공부모임 저자 하수정 초청 민변공부모임 – 『올로프 팔메-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하수정, 폴리테이아) – 글_김유정 회원 민변 공부모임은 올해로 6년째에 접어드는데, 2013년 두 번째 모임이 1월 21일 토즈(교대점)에서 있었다. 민변 공부모임은 변호사, 의사, […] 2013-01-31 163
[민변 인터뷰] 법무부 ‘국적 난민과장’ 출신 변호사 차규근 변호사 인터뷰 법무부 ‘국적 난민과장’ 출신 차규근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 : 좌세준 변호사, 9기 인턴 박진선 녹 취 : 9기 인턴 박진선, 이경빈 2013년 민변뉴스레터의 첫 인터뷰 손님은 차규근 변호사입니다. 1995년 변호사 […] 2013-01-31 491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바다를 떠도는 보트피플, 국적 없는 로힝가 족 바다를 떠도는 보트피플, 국적 없는 로힝가 족 글_ 9기 인턴 유현민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오전, 버마에서 탈출한 397명의 Rohingya(로힌갸 또는 로힝가) 족(族)이 태국-말레이시아 국경 지역인 사다오 (Sadao) […] 2013-01-15 547
[민변 신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회장 신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신년사 회장 장주영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민변의 위원회와 지부는 열성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 2013-01-03 180
[민변 인터뷰] 박래군 사람 만나면 일만 느는 남자? 일 만드는 남자! 사람 만나면 일만 느는 남자? 일 만드는 남자! – 인권활동가 박래군 인터뷰- […] 2012-06-14 231
[민변의 활동] 희망버스 토론회 후기 희망버스 토론회 참석 후기 글_노동위원회 8기 인턴 김태승 3월 12일 전명훈 간사님, 김민영 인턴, 윤상화 인턴과 함께 토론회 준비를 위해 먼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는 처음 가서 그런지 견학하는 기분이 […] 2012-03-14 147
[민변의 변론] 4대강,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낙동강 판결에 대한 변론 글/정남순 회원 부산지법은 12월 10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2010-12-29 108
[인터뷰] 전임 사무총장 한택근 변호사 인터뷰 한택근 변호사 인터뷰 이번호 뉴스레터는 민변에서 최초로 사무총장을 연임하신 한택근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년 동안 민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한 변호사님 임기 동안 민변은 많은 변화를 […] 2010-12-28 181
[인터뷰] 올해 12월로 민변을 떠나시는, 민변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 올해 12월로 민변을 떠나시는, 민변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 2008년부터 3년 가까이 민변에서 일하시다가 2010년 12월 민변을 떠나시는 송상교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대 민변 2호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님의 지난 2년 8개월 […] 2010-12-15 229
사진으로 보는 2010한국인권보고대회 12월 6일(월)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민변 회원과 비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들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인권보고대회는 2001년 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주간에 […] 2010-12-15 54
[민변의 활동] 故 조영래 변호사님 20주년 추모식 후기 2010. 12. 12.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을 다녀와서 글/김선영 안양시민 변호사 나에게 ‘조영래’라는 사람은 연수원 법조윤리 책에서나 만나봤던 역사상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법무법인 시민에 입사하면서 “시민”이라는 회사명이 조영래 변호사님의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의 부설기관인 “시민공익법률상담소”에서 따온 […] 2010-12-15 111
[인턴 활동] 민변 인턴 통합 송년회 공지 오는 12월 22일 민변 인턴 통합 송년회(Home-coming day)가 있습니다.1기에서 5기까지의 인턴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문의 사항은 위에 적힌 행사담당 송아람 인턴 혹은 사무처(02.722.7284)로 해주세요^.^그날 뵙겠습니다. 2010-12-15 50
[민변의 변론]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민변의 변론 –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법무법인 덕수 윤천우 변호사 검찰의 방송사에 대한 압수 수색,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수빈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 방송제작진들에 대한 심야 강제연행 등 숱한 […] 2010-12-15 93
[인턴 활동] 5기 인턴 엠티를 다녀와서 5기 인턴 엠티를 다녀와서 글/전정우 상담팀 인턴 인턴을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갔는데 뉴스레터에는 그동안 소위 말하는 ‘눈팅’만 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제가 직접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글이 나가지 […] 2010-12-13 97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인도의 최근 인권 상황 인도의 최근 인권 상황 최근 인도와 관련한 인권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각 단체 별로 긴급하다고 여기는 사항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근무 […] 2010-12-10 124
[민변의 활동] 4대강 반대 333프로젝트 4대강 답사 후기 글/ 김선수 민변 회장 -안내를 맡아주신 최병성 목사님과 함께. 마음의 부채를 덜기 위해 4대강 반대에 힘을 싣기 위해 사업 현장을 한 번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몇 차례 […] 2010-11-30 108
[민변의 변론]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48시간 구금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결정(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마628 결정) 2008년 이른바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사람들은 연행된 후 꼬박 […] 2010-11-15 103
[지부소식]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광주 지부 소식 [민변 논평] 국세청 직원 김동일씨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 2010-10-28 93
[인턴 활동]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헌확인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을 올라와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도착해 계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 2010-10-28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