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임 사무총장 한택근 변호사 인터뷰 한택근 변호사 인터뷰 이번호 뉴스레터는 민변에서 최초로 사무총장을 연임하신 한택근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년 동안 민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한 변호사님 임기 동안 민변은 많은 변화를 […] 2010-12-28 181
[인터뷰] 올해 12월로 민변을 떠나시는, 민변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 올해 12월로 민변을 떠나시는, 민변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 2008년부터 3년 가까이 민변에서 일하시다가 2010년 12월 민변을 떠나시는 송상교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대 민변 2호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님의 지난 2년 8개월 […] 2010-12-15 229
[민변의 변론] 서울시, 천막 강제 철거 위법 판결 대법원 2009도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심: 이인복 대법관) 1214309921.pdf 대법원은 2008년 6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천막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은 2008. […] 2010-11-30 96
[민변의 변론]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48시간 구금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결정(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마628 결정) 2008년 이른바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사람들은 연행된 후 꼬박 […] 2010-11-15 103
[민변의 활동]4대강 대국민 촛불집회 4대강 대국민 촛불집회 지난 9월 11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에 권경애, 김행선, 이재정 변호사님과 장연희, 이동화 간사님, 정승균, 최지혜 인턴님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 2010-09-15 44
[민변의 변론]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변호인이 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는 자만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접견교통권의 의의를 천명한 의미 있는 […] 2010-08-31 114
[김선수 회장의 민변 뉴스레터 소개글] ‘편지’를 띄웁니다 ‘편지’를 띄웁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으로 선출된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2년 전 이맘때,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생각합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 2010-07-01 187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발송 안내 지난 5월 27일 민변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과 관련한 민변의 활동을 정리한 ‘민변 촛불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발간을 위하여 2010년 3월 4일 [민변 촛불백서 발간위원회(발간위원장 이오영 변호사)]를 구성하여 16명의 발간위원과 민변 […] 2010-07-01 107
[민변의 변론]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1059424591.bmp1. 들어가며 지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일반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죄목이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도로상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 2010-06-14 55
<민변 촛불백서> 발간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반대한 첫 번째 촛불이 타오른 이후 꼭 2년이 흘렀습니다 . 민변은 촛불집회 2년을 맞이해 촛불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촛불 […] 2010-05-26 51
민변 촛불백서 토론회 후기 촛불에게 다시 길을 묻다– 촛불 2주년, 민변 촛불백서 토론회 후기 2010년 5월 2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첫 촛불집회가 열린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의 촛불집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과 과제를 던져준 […] 2010-05-17 52
철야농성의 그 날을 우리의 미래는 기억하고 추억할 것이다. 이 글은 철야농성을 함께 한 정연순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민변에서는 MB악법저지를 위해 2박 3일 동안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법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는 여기 민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 […] 2008-12-30 138
촛불집회, 약식명령을 받으셨나요?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한 ‘약식명령’이 대량으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무언가 통보됐다는 것만으로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민주사회를 위현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촛불집회’로 인해서 법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 2008-12-02 157
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촛불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역사적인 한 장면이였을테고,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러운 한 일이였을겁니다. 어떤이에게는 공권력에 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어떤이에게는 경찰복을 입고 자신들의 친구, […] 2008-11-25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