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919기후정의행진 조직위][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메가 노동개악이다 최대 4,7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자본의 계획에 국가가 ‘메가프로젝트’라며 앞장서고 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노동권 파괴와 기후생태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메가프로젝트를 멈추고 메가특구법을 저지하는 싸움을 통해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더 너르고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6-09-08 12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수 신 언론사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공동성명]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2026-09-08 43
성명·논평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공동 성명]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하미·퐁니 학살 사건 상고심 지연을 규탄하며,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 [공동성명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미·퐁니 학살 사건 상고심 지연을 규탄하며,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 오늘(2026. 9. 7.) 이흥구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가 주심을 맡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 2026-09-08 69
[민변] [성명] 자막과 화면해설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다 ― 시각·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자막과 화면해설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다 ― 시각·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시각·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구하는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 2026-09-04 134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성명] 생명에는 ‘반품 기간’이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입양제’ 도입을 철회하라! 2026년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호동물의 파양과 재유기를 줄이겠다며 ‘예비입양제’ 도입을 발표했다.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살아본 후 최종 입양을 결정한다”는 제도가 동물의 안녕과 복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만 고민할 게 아니라, 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오는 원인도 차단해야 한다. 2026-09-04 219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 9. 3.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자산과 병력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6-09-04 115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경기이주평등연대][성명] 여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반인권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즉각 폐기하라! [성명서] 여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반인권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즉각 폐기하라! 여주시의 시대착오적인 행정과 이주노동자 기본권 침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입국한 지 […] 2026-09-04 115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 2026-09-04 107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색동원 시설장 김OO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4명에 대하여 시설장이 성폭력, 상해, 폭행을 가한 행위가 기소된 재판이었다. 2026-09-04 104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 2026-09-04 75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고용노동부는 위헌·위법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위헌·위법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주된 […] 2026-09-03 276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성명] 외교부는 대통령의 평화 기조를 흔드는 월권과 이중 행보를 당장 멈추라 -정부는 한목소리로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평화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성명] 외교부는 대통령의 평화 기조를 흔드는 월권과 이중 행보를 당장 멈추라 -정부는 한목소리로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평화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1953년 7월 27일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2026-09-03 181
[민변]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성명]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 규탄한다 –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성명]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 규탄한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 이진숙이 5·18 민주화운동을 […] 2026-09-03 100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영남권 3개 혼인평등소송 기각/각하 결정 비판 보도자료 배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각하·기각에 대한 입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2026년 4월 8일, 부산·대구·울산 각 지역 가정법원에 세 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에 대해 […] 2026-09-02 103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 누구의 지시, 어떤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는지 규명되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 2026-09-02 11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인공지능과 젠더’ 강연 후기 – 미래는 같은 무게로 오지 않는다 / 안희준 회원 회원기고 〈민변 2026년 8월 회원월례회〉 ‘인공지능과 젠더’ –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초청강연 후기 미래는 같은 무게로 오지 않는다 안희준 회원 (디지털정보위원회) 지난 8월 25일 저녁,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애라 […] 2026-08-31 167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5년 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희생자 추모 약속 지켜라! 2026년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5년째 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참사 희생자 추모 약속 지켜라! 전체 피해자의 0.85%만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대로 덮어서는 안 된다! 국민 5명 중 1명 꼴로 제품을 사용했다. 전국민 대상 피해자 찾기 실시하라! 외국인 임원이라고 봐주는 거냐, 수많은 한국 소비자 죽고 다치게 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외국인 사장 거라브 제인 소환해 처벌하라! 2026-08-31 188
[민변] [성명] 교육부의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삭제,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한다 [성명] 교육부의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삭제,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한다 오늘(2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제작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 […] 2026-08-28 18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해초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해초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가자를 향한 항해’에 참여한 해초 활동가가 외교부의 외교부의 […] 2026-08-28 132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위][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공동성명]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인권위][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공동성명]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6. 8. 27.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 2026-08-27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