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14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
SKT는 면피성 보상안을 철회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하라 – 과기정통부 2025. 7. 4.자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부쳐 – 지난 7.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T 침해사고 […]
[광주전남지부][성명]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제청을 촉구한다! 1. 2024. 5. 29. 광주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제 이슈페이퍼> 발행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신하나, 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새 […]
공동 보도자료 <토론회>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일시·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오늘(7/8) 민변 대회의실에서 […]
<기자회견> “문제는 파견법이다” 아리셀 참사 1년, 불법, 편법적인 파견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날짜 ;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성 명]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5년 7월 3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 주심 노태악)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후속보도자료]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
1. 취지와 목적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74Kg을 국내에 불법유통시킨 국제범죄 조직을 검거해 수사하던 중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함. 그런데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관세청과 […]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AI 교과서 도입 되풀이 안될 말 핀란드, 스웨덴 등 AI 교과서 도입했다가 폐기한 경험 참고해야 AI 정책은 […]
[보도자료]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4년 3월말부터 2025년 2월말까지 A교도소 취사장에서 취사 작업을 수행했는데, 작업 중 […]
[논평] 대법원이 심리없이 개인에게 35억 원 손해배상 확정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규탄한다. – 현대차 파견법 위반에 저항한 연대자 손배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부쳐 – 1. 대법원은 2025. 7. 3. […]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7월 7일(월) 오전 10시, 내란특검 사무실 앞(서울고등검찰청사)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
[사후 보도자료] 2차 남태령 트랙터 불법견인 경찰 독직폭행 등 고소사건 기자브리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25. 3. 26. 2차 남태령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를 […]
토론회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일시·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취지와 목적 이번 토론회는 12.3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총괄편] 그까이꺼 유럽, 민생공부 좀 하러 갔다 왔습니다! – 김남주 회원 1.기획의도와 준비과정 “아니 민생기행으로 유럽을 가다니, 너무 럭셔리한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지도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3편] 민생기행 – 프랑스편 – 소현민 회원 1. 서론 파리에서는 2025. 2. 19.부터 2. 21.까지 3일 동안 6곳의 기관/단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① […]
수업의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의 문제 – 김희진 회원(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이 글은 2025년 6월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합동 월례회 주제로 다루었던 ‘수업의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의 문제’를 주제로 한다. 월례회에서 발제한 최근의 판결 동향과 주요 […]
2025 서울퀴퍼 :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 윤재은 회원 제목으로 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2025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슬로건입니다. 서울 광장을 뺏기고, 퀴퍼(퀴어문화축제 행사 중 하이라이트인 퀴어퍼레이드의 줄임말)에서 […]
“화려한 복귀” 다시 민변! 다시 장길완! – 장길완 회원 뉴스레터 제271호에서는 “다시 민변! 다시 장길완!” 3년간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민변 상근 활동가로 화려하게 복귀한 장길완 간사를 만나보았습니다. 길었던 3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