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2026. 8. 4. 예정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부쳐 [논평] 2026. 8. 4. 예정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부쳐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은 사회와 괴리될 수 밖에 없다.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에 응답하라.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고 […] 2026-08-03 273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여성인권위][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6년 7월 31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본회의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가 수사와 기소의 단절이 아니라, […] 2026-07-31 340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 [논평]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 오늘(7/31)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8년간 유지됐던 검사 중심의 수사체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 2026-07-31 253
[연대체]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논평] 쿠팡은 분쟁조정위의 배상권고에 대한 책임 회피말라 [논평] 쿠팡은 분쟁조정위의 배상권고에 대한 책임 회피말라 오늘(7/3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3,75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총 배상액은 3조 원이 넘는 규모이지만, […] 2026-07-31 91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성명] 가명정보 처리정지요구권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묵인하고 본안심리조차 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각하 결정을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성명] 가명정보 처리정지요구권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묵인하고 본안심리조차 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각하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재판관 오명준(재판장), 정정미, 조한창]는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권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2024다210554호)과 그 […] 2026-07-31 190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여전한데 K-컬처 웬말이냐 서울시는 양곤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후원을 철회하라!> 긴급 기자회견(2026년 7월 3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취 재 요 청 <긴급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여전한데 K-컬처 웬말이냐 서울시는 양곤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후원을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31일 (금)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 2026-07-30 221
[연대체] [공동성명][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27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K자 양극화 해소’ 아닌 ‘K자 양극화 방치’다 [기초법행동/ 3대적폐폐지행동 성명] 2027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K자 양극화 해소’ 아닌 ‘K자 양극화 방치’다– 퍼센트 인상률로 눈속인 말고 실제 중위값과의 차이 해명하라– ‘기분따라’ 관행을 제도화한 새로운 산정식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주거급여 […] 2026-07-30 14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재판소원 사건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 신청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재판소원 사건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 신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2026. 5. 28.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기록한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 2026-07-30 198
보도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사후 공동보도자료] 베트남전 하미학살,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 9인,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시민사회 담당 기자○ 발신: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제목: [보도자료] 베트남전 하미학살,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 9인, […] 2026-07-30 226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공동 성명] 성평등과 인권 관점은 대법관의 필수 요건이다 :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에 대하여 [여성인권위][공동 성명] 성평등과 인권 관점은 대법관의 필수 요건이다 :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에 대하여 9월에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군이 8월 초에 추려질 예정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 2026-07-29 124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원회][성명] 오산공군기지 백린 누출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한미 공동조사를 실시하라 [성명] 오산공군기지 백린 누출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한미 공동조사를 실시하라 2026. 7. 28.경 평택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평택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고, 미군 […] 2026-07-29 227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건설현장 실내공사 노동자들,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기자회견 / 2026. 7. 29.(수) 11:00, 서울고용노동청 앞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 38.5도 밀페공간,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 건설현장 실내공사 노동자들,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폭염안전 5개 수칙,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폭염 재난 중 절대 위험지대··· 통계도 뉴스도 안 나오는 비참한 […] 2026-07-28 177
[민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보도자료] 국회는 정치개혁의 로드맵 마련하라!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진보당 신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에 질의 / 2026. 7. 28.(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보도자료] 국회는 정치개혁의 로드맵 마련하라!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진보당 신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에 질의– 2026. 7. 28.(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 2026-07-28 173
[민변] [시민개헌넷][논평] 개헌 논의 일정 밝힌 의장, 시민참여 보장해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논평] 개헌 논의 일정 밝힌 의장, 시민참여 보장해야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발언은 무책임, 철회해야 마땅 1. 오늘(7/28)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 2026-07-28 89
[민변] [생명안전기본법 시민동행][성명]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안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시민동행][성명]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안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오늘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지만, 그에 앞서 생명안전 분야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먼저 출발하는 […] 2026-07-28 160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을 강구하라! – 폭염 속 노동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이주노동자평등연대][성명]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을 강구하라!– 폭염 속 노동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벌써 2명의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지난 7월 4일 충북 괴산에서 야산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의식을 […] 2026-07-28 205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성명]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과 책임방기 안전장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인공지능 정책 중단하라 [디지털정보위][성명]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과 책임방기 안전장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인공지능 정책 중단하라 최근 공공기관에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 2026-07-28 138
[연대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의 내란 가담, 민간인 사찰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의 내란 가담, 민간인 사찰 철저히 수사하라 되살아나는 망령, 누가 어떤 이유로 민간인 사찰 지시했나 지난 7월 22일,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국가정보원(이하 […] 2026-07-27 193
[연대체] [국제인권네트워크][공개질의서] 대한민국의 유엔 인권최고대표 임기 갱신 투표에 대한 공개질의 국제인권네트워크는 국제인권현안에 대응하는 국내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등 유엔인권규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 유엔 인권매커니즘 관련 시민사회공동대응, 해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내 공동대응 등 다양한 인권옹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2026-07-27 55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를 권리로 보장하는 형집행법 개정을 촉구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를 권리로 보장하는 형집행법 개정을 촉구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조정하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7월 27일)까지 진행하고 […] 2026-07-27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