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통상협상의 대가로 삼지 말라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통상협상의 대가로 삼지 말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 9. 3.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자산과 병력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2026-09-11 77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 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6. 9. 14.(월) 16:00 국가인권위 앞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담당: 최새얀 070-5176-8163, fix.nhrc@gmail.com) 제 목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 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 2026-09-11 105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여성인권위][성명] 피해 구제 절차가 또 다른 피해의 통로가 되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구글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 [디지털정보위×여성인권위][성명] 피해 구제 절차가 또 다른 피해의 통로가 되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구글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 2026-09-11 124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사후보도자료]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 2026. 9. 10.(목) 11:00, 국회 소통관 [사후보도자료]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노동부는 국감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의 불법파견·구사대폭력을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라!! 일시·장소 : 2026. 9. 10.(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주최 :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 2026-09-10 129
[민변] [공동보도자료]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 강요말라!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하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 강요말라!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하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 개최 종교계, 시민단체, 진보민중단체, 정당 등 각계 600여개 단체 참여 일시 장소 : […] 2026-09-09 175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안전하게 라이브공연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안전하게 라이브공연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 부산 남구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들이 공연을 보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2026. 8. 26. 부터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방가르드’는 2018년부터 […] 2026-09-09 163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만도 고 김승모 대책위][성명] 만도 고 김승모 유족, 대책위 서울 고용노동청 무기한 농성 돌입 – 오지 않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다리며 [만도 고 김승모 대책위][성명] 만도 고 김승모 유족, 대책위 서울 고용노동청 무기한 농성 돌입– 오지 않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다리며 지난 7월 22일 만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28세)가 사망한 지 […] 2026-09-08 118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성명] 20년이면 충분하다. 언제까지 변죽만 울릴 것인가!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성명] 20년이면 충분하다. 언제까지 변죽만 울릴 것인가!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2006년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은 인터넷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회사에 무단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 2026-09-08 140
[민변] [시민개헌넷][성명]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시민개헌넷][성명]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개헌은 정권의 과제가 아닌 시대의 과제 지난 5월의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논의 약속 뒤집는 발언 오늘(9/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 2026-09-08 91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취재요청서]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 2026. 9. 10.(목) 11:00, 국회 소통관 [취재요청서]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노동부는 국감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의 불법파견·구사대폭력을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라!! 일시: 2026. 9. 10.(목)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공권력감시대응팀, […] 2026-09-08 164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919기후정의행진 조직위][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메가 노동개악이다 최대 4,7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자본의 계획에 국가가 ‘메가프로젝트’라며 앞장서고 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노동권 파괴와 기후생태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메가프로젝트를 멈추고 메가특구법을 저지하는 싸움을 통해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더 너르고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6-09-08 14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수 신 언론사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공동성명]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2026-09-08 56
성명·논평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공동 성명]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하미·퐁니 학살 사건 상고심 지연을 규탄하며,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 [공동성명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미·퐁니 학살 사건 상고심 지연을 규탄하며,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 오늘(2026. 9. 7.) 이흥구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가 주심을 맡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 2026-09-08 79
[민변] [성명] 자막과 화면해설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다 ― 시각·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자막과 화면해설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다 ― 시각·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시각·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구하는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 2026-09-04 154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성명] 생명에는 ‘반품 기간’이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입양제’ 도입을 철회하라! 2026년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호동물의 파양과 재유기를 줄이겠다며 ‘예비입양제’ 도입을 발표했다.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살아본 후 최종 입양을 결정한다”는 제도가 동물의 안녕과 복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만 고민할 게 아니라, 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오는 원인도 차단해야 한다. 2026-09-04 236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 9. 3.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자산과 병력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6-09-04 123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경기이주평등연대][성명] 여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반인권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즉각 폐기하라! [성명서] 여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반인권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즉각 폐기하라! 여주시의 시대착오적인 행정과 이주노동자 기본권 침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입국한 지 […] 2026-09-04 133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 2026-09-04 126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색동원 시설장 김OO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4명에 대하여 시설장이 성폭력, 상해, 폭행을 가한 행위가 기소된 재판이었다. 2026-09-04 121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 2026-09-04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