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원회][8.15자주평화대행진추진위][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한국시민사회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미대사관 앞(세종대왕동상 뒤편) 주최 :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456개 시민사회단체 사회 : 안지중 […]

2026-07-14 434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거부 노동자 집단해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전국택배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계약서대로 프레시백 회수·반납만 했더니 ‘집단해고’! 쿠팡CLS와 하하물류 규탄한다!– 쿠팡CLS·하하물류 택배노동자 집단해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 7. 14.(화) 13:00, 참여연대 […]

2026-07-14 332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진성준·김남근·염태영 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공동 보도자료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정부 […]

2026-07-14 200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내란 책임자 비호 철회 안건 상정 불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성명] 내란 책임자 비호 철회 안건 상정 불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어제(1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현 인권위의 독립성을 처참히 훼손했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

2026-07-14 1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의 무게를 외면한 자의적 위자료 산정을 규탄한다

[성명]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의 무게를 외면한 자의적 위자료 산정을 규탄한다 —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가합14361 판결)에 부쳐 — 2026. 7. […]

2026-07-13 382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사후보도자료]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7/13 11:20, 국회 소통관)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입장은 민변 전체의 입장은 아니며, 위 내용을 인용할 경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위)‘임을 밝혀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

2026-07-13 349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취재요청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7/13 11:20, 국회 소통관)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내용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입장은 민변 전체의 입장은 아니며, 위 내용을 인용할 경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위)‘임을 밝혀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

2026-07-10 411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논평] 고용노동부는 성차별적인 낡은 장해등급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 조기난소부전 장해등급 7급 상향 결정에 관하여

[논평] 고용노동부는 성차별적인 낡은 장해등급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조기난소부전 장해등급 7급 상향 결정에 관하여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치료 과정에서 ‘조기난소부전’을 진단받은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

2026-07-10 196

[연대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보도자료] 역대 최고수준 불평등에도 방치되는 빈곤문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 중생보위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 나서라! 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보도자료] 역대 최고수준 불평등에도 방치되는 빈곤문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 중생보위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 나서라! 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2026. 6. 29.(월) 15:00,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

2026-07-09 259

[민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입장] 성평등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은 충남의 결정을 환영한다.

[입장] 성평등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은 충남의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인 7월 8일, 충남소재 도서관들에 <걸스토크>를 비롯한 10종의 책들이 돌아왔다. 2023년 9월 김태흠 전 충청남도 도지사의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 조치’ […]

2026-07-09 183

[민변]

[AI시민행동][보도자료] 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AI시민행동][보도자료] 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대책 강화해야 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 높여야 ‘인권기반 접근’ 없는 AI […]

2026-07-09 245

[민변]

[공동 보도자료] 내란조사기록 투명하게 공개, 인적쇄신 필요성 제기 – ‘내란종식’,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어 가는 체제 회복의 과정 돼야 -「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토론회를 개최

[공동 보도자료] 내란조사기록 투명하게 공개, 인적쇄신 필요성 제기– ‘내란종식’,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어 가는 체제 회복의 과정 돼야 -「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토론회를 개최 오늘(7/9, 목) 오후 1시 반 종로구 […]

2026-07-09 227

[연대체]

[AI시민행동][보도자료] 연속 워크숍 4차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AI시민행동][보도자료] <연속 워크숍 4차>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 ‘AI […]

2026-07-08 107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시민의 처리정지요구권을 인정하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처리정지요구권을 부정한 법원재판, 이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시민의 처리정지요구권을 인정하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처리정지요구권을 부정한 법원재판, 이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헌법 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

2026-07-08 223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제38-1민사부, 재판장 이지영, 주심 판사 황성미)은 2026. 7. 3. 배달노동자를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2024나2037832)을 했다. […]

2026-07-08 431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