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삼성전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2026카합10237)에 대한 논평 –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부정하는 확장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 [논평] 삼성전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2026카합10237)에 대한 논평 ―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부정하는 확장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026. 5. 18.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및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 2026-05-19 968
[민변] [성명] 가자를 향한 평화적 항해를 막은 이스라엘 점령군·정부는 불법 나포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영사조력 등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 [성명] 가자를 향한 평화적 항해를 막은 이스라엘 점령군·정부는 불법 나포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영사조력 등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 가자를 향한 항해가 이스라엘 점령군의 불법 나포로 중단될 위기에 […] 2026-05-19 280
[민변] [성명]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 추모를 넘어 제도화로 응답하라 [성명]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 추모를 넘어 제도화로 응답하라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 가해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묻지마 범죄’로, 사법부는 ‘심신미약’으로, […] 2026-05-18 329
성명·논평·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 2026-05-18 421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하지 않고 수집 목적 외,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을 […] 2026-05-15 222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금융소비자연대회의][공동논평] 캠코는 ‘추심 장사’를 멈추고, 장기 연체 채권을 즉각 새도약기금에 편입하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논평] 캠코는 ‘추심 장사’를 멈추고, 장기 연체 채권을 즉각 새도약기금에 편입하라! 새도약기금 운용주체가 외려 장기연체채권 이관 않고 민간 위탁해 추심 […] 2026-05-15 381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 2026. 5. 20.(수) 10:30 서울행정법원 앞 [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 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라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결과 공개하라 […] 2026-05-14 365
[민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선 추진 요구, 국회와 정부는 제정으로 응답하라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선 추진 요구, 국회와 정부는 제정으로 응답하라 어제인 5월 13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볼커 튀르크는 한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유엔 인권 최고 […] 2026-05-14 502
[민변] [AI시민행동][공동 보도자료]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1. 오늘(5/14)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분야 전국 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 2026-05-14 338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아리셀 2심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상식 벗어난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 2026. 5. 13.(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아리셀 2심 판결비평 토론회 […] 2026-05-13 37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 2026-05-13 307
[민변] [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시작. 국제법에 따른 ‘평화를 향한 항해’를 보장하라. [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시작. 국제법에 따른 ‘평화를 향한 항해’를 보장하라.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호’가 가자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 본부 해초 활동가는 2026. […] 2026-05-11 416
[민변] [논평] 특검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되, 공정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논평] 특검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되, 공정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은 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해야 국회의 국정조사를 […] 2026-05-08 445
[민변] [논평] 마침내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 [논평] 마침내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 1. 국회는 2026. 5. 7. 본회의를 개최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모임은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에 둔 재난안전법제 구축을 […] 2026-05-08 173
성명·논평·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 “약물 의심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 “약물 의심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구성한 재판소원 청구 […] 2026-05-08 408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보도자료] 민변 민생위 공정경제팀, 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생존 매뉴얼’ 발간 [보도자료] 민변 민생위 공정경제팀, 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생존 매뉴얼’ 발간 “법을 아는 점주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맹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법률 실무 가이드- 1. 개요 민주사회를 […] 2026-05-08 629
보도자료 [공동보도협조요청] 판결비평 토론회 –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를 짚다 / 2026. 5. 13.(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아리셀 참사 2심 […] 2026-05-08 414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1.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2026-05-08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