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보도자료] 지방선거제도 개혁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국회 정개특위를 열어라!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 / 4. 14. (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개혁진보 4당 농성장 보 도 자 료지방선거제도 개혁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국회 정개특위를 열어라!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시민사회 –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2026. 4. 14. (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개혁진보 4당 […] 2026-04-14 291
[민변] [AI시민행동][공동 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AI시민행동][공동 성명]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2026. 4. 14.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 2026-04-14 271
[민변] [취재요청] 시민사회 –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 “지방선거제도 개혁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라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 / 4. 14. (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개혁진보 4당 농성장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국민중행동 · 전국시국회의(담당 : 참여연대 오유진 선임간사 010-3266-7406 / 전국민중행동 우동희 정책국장 010-9205-2029 / 전국시국회의 황순식 대외협력위원장 010-9090-8601) 제 […] 2026-04-13 217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서울대 로스쿨 입학전형 중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 인한 불합격결정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보 / 도 / 자 / 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6. 04. 10 (경 유): 보도일자: […] 2026-04-13 521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 [논평]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한 지도 3개월이 되어 가지만, 후임 대법관 제청은 […] 2026-04-13 300
[환경보건위원회] [환보위][성명] ‘생명’보다 ‘의전’이 우선이었던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규탄한다. – 김해시청의 황새 폐사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성명 – ‘생명’보다 ‘의전’이 우선이었던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규탄한다. 김해시청의 황새 폐사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성명 2025년 10월 15일, 김해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인 황새가 방사 […] 2026-04-10 31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국회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요 ▣ 붙임 1.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자료집 ▣ 붙임 2. 토론회 웹자보 2026-04-09 368
성명·논평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내란전담재판부, 시민들이 맡긴 소임에 맞게 내란범죄 엄정히 단죄해야 [성명] 내란전담재판부, 시민들이 맡긴 소임에 맞게내란범죄 엄정히 단죄해야– 윤석열 체포방해죄 2심,한덕수 내란주요임무종사 2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4월 29일 윤석열의 내란 체포방해죄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및 5월 […] 2026-04-09 251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가짜 대통령 선출 규탄 기자회견 / 2026. 4. 8.(수) 11:00, 한남동 미얀마대사관 보 도 자 료 민아웅훌라잉은 전쟁범죄자일 뿐이다!미얀마 군부의 가짜 대통령 선출 규탄 기자회견 개최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 붙임3. 기자회견 현장 사진 ▣ 보도자료 […] 2026-04-08 295
보도자료 [노동위, 민생위][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보도자료]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보도자료(사후)] ● 배포일 2026년 4월 8일● 담당자 김국현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쿠팡 […] 2026-04-08 306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 보도자료] 400일간의 공항난민 불법구금 관련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결정 발표 기자회견 – “자유권규약 위반 인정,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400일간의 공항난민 불법구금 관련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결정 발표 기자회견 – “자유권규약 위반 인정,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 2026-04-08 294
보도자료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공동취재요청] “처벌강화가 아니라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아동인권시민사회 기자회견 / 4. 9.(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39)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공동취재요청] “처벌강화가 아니라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라!”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아동인권시민사회 기자회견 2026. 4. 9.(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39) 2026년 4월 8일 촉법소년 연령 […] 2026-04-08 331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일본군’위안부’ 소송 백서 : 국가면제를 넘어 전시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묻다』 발간 [보도자료]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일본군’위안부’ 소송 백서 : 국가면제를 넘어 전시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묻다』 발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는 1991년 […] 2026-04-07 644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400일간의 공항난민 불법구금 관련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결정 발표 기자회견 – “자유권규약 위반 인정,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2026. 4. 8.(수) 10:30, 민변 대회의실 400일간의 공항난민 불법구금 관련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결정 발표 기자회견 – “자유권규약 위반 인정,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 2026-04-07 277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제기 기자회견 / 4. 8.(수) 11:00 각 지역 가정법원 앞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제기 기자회견 (4. 8., 11:00 / 각 지역 가정법원 앞) 첨부1.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부산·대구·울산 기자회견 개요 첨부2. 소송의 주장 및 절차 첨부1.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 개요 […] 2026-04-07 39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직장갑질119를 (다시) 소개합니다. / 오민애 회원 직장갑질119를 (다시) 소개합니다– 오민애 회원(민변 노동위원회)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팀장을 맡게 된 오민애입니다. 2017년 11월 만들어져 내년이면 10살을 앞두고 있는 직장갑질119 활동으로 인사드리는데 어색하기는 하지만, 3월 중순부터 팀장을 맡게 되었고 교육도 […] 2026-04-06 578
[민변] [성명] 안전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회다.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착수하라 [성명] 안전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회다.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착수하라 2024년 3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0년 말부터 추진되어 온 […] 2026-04-06 326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 2026. 4. 8.(수) 10:00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국회토론회“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2026. 4. 8.(수) 10:00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2026-04-06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