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8호 초안」 의견수렴 요청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8호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

2026-07-24 78

[연대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 “중생보위 말고 민생보위를 열자”, 2026. 7. 24. 10:30, 아랫마을

[중생보위 말고 민생보위를 열자] 2026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가난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알리는 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0-28 (청파동 1가) 1층 아랫마을 […]

2026-07-24 179

[과거사청산위원회]

[과거사위][공동 보도자료]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국가폭력 기록 특별 관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_2026. 7. 23. 오전 11시, 청와대 앞

<취재 및 보도 요청 자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진실·화해위원회 담당) 문의: 이형숙 010-5387-5242 (추모연대 집행위원장) 김문수 010-4758-0579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운영위원) 방학진 010-8638-8879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국가폭력 기록 특별 […]

2026-07-23 221

[연대체]

[공동 취재요청][기초법공동행동] “중생보위 말고 민생보위를 열자” 일시 및 장소: 2026. 7. 24.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0-28 (청파동 1가) 1층 아랫마을

[중생보위 말고 민생보위를 열자] 2026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가난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알리는 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오전10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0-28 (청파동 1가) 1층 아랫마을 […]

2026-07-22 162

보도자료

[사법센터][사후 보도자료]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신속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_2026. 7. 22. 14:20, 국회 소통관

{민변 사법센터 기자회견문} 형사소송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오늘 저희는 정부와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과 […]

2026-07-22 270

[연대체]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한국의 노동·시민사회가 고발하는 쿠팡의 불법행위 실태 외신기자 간담회

보 도 자 료 한국의 노동·시민사회가 고발하는 쿠팡의 불법행위 실태 외신기자 간담회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산재 은폐, 노동권 훼손, 입점업체 갑질 등 쿠팡 문제 자세히 짚고, 종합 자료와 […]

2026-07-21 181

[민변]

[성명] 국회는 난민 보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난민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국회는 난민 보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난민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을 마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22대 국회 앞에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이 놓여 있다. 지난 2026년 3월 […]

2026-07-21 236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종차별,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예방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에 관한 의견수렴 요청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아시아인권문화연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가 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인종차별,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

2026-07-17 75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긴급 성명] 헌법정신 훼손한 안창호,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 불가하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긴급성명] 헌법정신 훼손한 안창호,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 불가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씨가 2026년 7월 17일(금) 10:00 국회 본관에서 개최되는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

2026-07-16 183

[연대체]

[시민개헌넷][성명] 다시 제헌절, 국회는 개헌특위 즉각 구성하라

[성명] 다시 제헌절, 국회는 개헌특위 즉각 구성하라 헌법개정, 여야 합의로 다시 추진하자 39년된 낡은 헌법체계, 이제는 바꿔야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내일(7/17, 금)은 1948년 제헌헌법이 공포된 지 78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

2026-07-16 152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공동 보도자료]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7/16(목) 10:40 국회 소통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산불교환경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전북불교환경연대, 진보당 손솔 의원실 공동 보도자료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규정…선의취득·유치권·질권 등 구체적 특례 마련 […]

2026-07-16 330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형사소송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

[민변 사법센터][논평] 형사소송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 1.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말이 있다. 인명구조나 사건 해결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최적의 시간을 말한다. […]

2026-07-16 456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소비자 피해보상 제외한 5개 숙박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오버부킹으로 예약취소시 배상 기준 숨긴 야놀자 등 5개 숙박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3일 전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결제금액 외에 50% 배상해야” 공정위 고시에도 자체 분쟁해결기준에는 […]

2026-07-15 262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취재요청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7/16(목) 10:40 국회 소통관)

[취재요청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7/16(목) 10:40 국회 소통관)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전합니다. 2. 7월 16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

2026-07-15 194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원회][8.15자주평화대행진추진위][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한국시민사회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미대사관 앞(세종대왕동상 뒤편) 주최 :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456개 시민사회단체 사회 : 안지중 […]

2026-07-14 420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거부 노동자 집단해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전국택배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계약서대로 프레시백 회수·반납만 했더니 ‘집단해고’! 쿠팡CLS와 하하물류 규탄한다!– 쿠팡CLS·하하물류 택배노동자 집단해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 7. 14.(화) 13:00, 참여연대 […]

2026-07-14 319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진성준·김남근·염태영 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공동 보도자료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정부 […]

2026-07-14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