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민주변론] 『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 발간 (2026. 3. 31.)

“당신의 변론이 가닿은 곳에 민주변론이 함께 있습니다.”『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변론편집위원회는 2025년 한 해 주목할만한 민주·인권 상황을 담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제119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 목차> [민변의 창]2026 […]

2026-04-01 458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 붙임1 : 경과 12·3계엄군 CCTV불법 시민감시 경과 ◎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

2026-04-01 362

[연대체]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보도자료] 기자회견 – 개최협상을 원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장 폭격을 멈춰라!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 기자회견 개최협상을 원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장 폭격을 멈춰라! 일시 장소 : 4. 1.(수) 10:00, 미 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 ▣ 개요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발언문1. […]

2026-04-01 241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12.3 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 2026. 4. 1.(수) 11:00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 붙임1 : 진정서 […]

2026-03-31 238

[민변]

[AI시민행동][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시민행동][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1. 오늘(3/31) 인권, […]

2026-03-31 618

성명·논평·자료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카드뉴스]🧤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 / 2026. 3. 30.(월)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카드뉴스]🧤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 / 발행일 2026. 3. 30.(월) [카드1] 제목카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카드2] 연령 하향, 그 오해와 진실들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아동들이 영악하게 처벌을 […]

2026-03-30 657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원회][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및 『근로자 추정 조항』 의견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및 『근로자 추정 조항』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이하 ‘기본법안’ 또는 […]

2026-03-30 272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2026. 3. 31.(화)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연대와 역량 강화 목표 일시 장소 : 3.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03-30 192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 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 진행 /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일시 및 장소: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

2026-03-26 325

공지사항

[공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 2026. 4. 21.(화), 저녁 7시부터 공식행사 (저녁 6시부터 식사 가능), 더블유페스타 서초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일시: 2026. 4. 21.(화) 저녁 7시부터 공식행사 (저녁 6시부터 식사 가능) 📍장소: 더블유페스타 서초점 (서초역 8번 출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

2026-03-26 427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본안사건 첫 공판기일 기자브리핑 / 2026. 3. 27.(금)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본안사건 첫 공판기일 기자브리핑2026. 3. 27.(금)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1. 전승일 감독은 대학생 시절인 1989년 청년 민중미술 연합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국 […]

2026-03-25 393

[민변]

[성명] 수원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주범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라!

[성명] 수원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주범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라! 오는 2026년 3월 27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박순관과 […]

2026-03-25 519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여야 공동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 2026. 3. 24.(화) 11:00, 국회 정문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여야 공동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피해자 75% 2030·80% 전세대출 보유, 보증금 최소 50% 보장해야 일시·장소 : 2026. 3. 24.(화) […]

2026-03-24 279

보도자료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보도자료] 침략전쟁에 파병은 없다! 국회-시민사회 기자회견

침략전쟁에 파병은 없다! 국회-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6. 3.24 (화) 11:00, 국회본청계단 공동주최 :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침략전쟁에 파병은 없다! 국회-시민사회 기자회견> 정부는 호르무즈 […]

2026-03-24 470

[민변]

[집단소송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2026. 3. 25.(수) 10: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기념하여 올해의 주제인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실현하기 […]

2026-03-24 216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 /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일시 및 장소: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

2026-03-24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