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체] [인권운동더하기][공동 성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을 규탄한다. [공동 성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을 규탄한다.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지난 6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4단독 재판부 김수경 판사)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 2026-06-11 269
성명·논평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국가와 헌법을 배신하고 전쟁을 획책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12.3내란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국가와 헌법을 배신하고 전쟁을 획책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윤석열의 일반이적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2026년 […] 2026-06-10 272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논평] 헌법재판소의 ‘동의 없는 성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본안회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논평] 헌법재판소의 ‘동의 없는 성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본안회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강간죄 ‘최협의설’에 갇힌 사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형사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하며 – 지난 […] 2026-06-10 316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공동논평] 75차례 거부한 동의없는 성폭력, 헌법재판소 본안심사 회부를 환영한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환영논평] 75차례 거부한 동의없는 성폭력, 헌법재판소 본안심사 회부를 환영한다 6월 9일,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에 회부하기로 […] 2026-06-10 237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사후 보도자료]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사후 보도자료][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6-06-09 304
[민변] [성명] 혐오로 묻어버린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로 되살려라. 13대 충청남도의회와 12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첫 과제는 학생인권조례의 부활과 강화다. [성명] 혐오로 묻어버린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로 되살려라. 13대 충청남도의회와 12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첫 과제는 학생인권조례의 부활과 강화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이 크게 변경되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며 각종 […] 2026-06-09 351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법원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라! [성명] 법원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라!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5월 캄보디아 국적의 한 이주노동자에게 약식명령서를 발송했다. 현행 고용허가제(E-9)상 외국인등록이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었기에 약식명령서는 사업장으로 송달되었다. 그러나 이를 […] 2026-06-08 278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1. 위헌적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 2026-06-08 325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040 플랫폼 이용자를 찾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 시즌2> 활동 개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2040 플랫폼 이용자를 찾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 시즌2> 활동 개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신고센터 시즌2 출범 첫 활동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신유형(모바일) 상품권 […] 2026-06-08 284
[정치개혁TF] [정치개혁TF][보도자료] 민변 정치개혁TF,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 국회 국정조사, 독립적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 필요 – [보도자료] 민변 정치개혁TF,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국회 국정조사, 독립적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 필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는 6월 5일 중앙선관위와 서울특별시 […] 2026-06-05 1,878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개 […] 2026-06-05 249
성명·논평 [교육위원회][성명] 법무부는 헌재의 변호사시험 오탈제도에 대한 임신 출산 관련 과반 위헌 의견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라! [성명] 법무부는 헌재의 변호사시험 오탈제도에 대한 임신 출산 관련 과반 위헌 의견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라! 2026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는, 2023년과 2024년에 제기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제도인 이른바 ‘오탈제도’에 […] 2026-06-05 337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0:00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 2026-06-05 208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6월 한 달간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연이어 진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6월 한 달간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연이어 진행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서울·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며 동성혼 […] 2026-06-05 327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6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26-06-04 539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시민의 손으로 […] 2026-06-04 194
[민변] [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추천 공모 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추천 공모 공고> 1. 목 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로서, 같은 […] 2026-06-02 695
성명·논평 [특별결의문] 국제법 존중과 인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민변 특별결의문 국제법 존중과 인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민변 특별결의문 전세계 시민들이 전례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폭력 하에 국제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법률가 단체로서 국제법이 […] 2026-05-30 20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약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를 좌시한 헌법재판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약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를 좌시한 헌법재판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6. 5. 28. 전문의의 감정의견 등을 배척하고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 2026-05-29 352
[민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성명] 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 2026-05-29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