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수 신 언론사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공동성명]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2026-09-08 43
성명·논평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공동 성명]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하미·퐁니 학살 사건 상고심 지연을 규탄하며,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 [공동성명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미·퐁니 학살 사건 상고심 지연을 규탄하며,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 오늘(2026. 9. 7.) 이흥구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가 주심을 맡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 2026-09-08 68
[민변] [성명] 자막과 화면해설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다 ― 시각·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자막과 화면해설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다 ― 시각·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시각·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구하는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 2026-09-04 133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성명] 생명에는 ‘반품 기간’이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입양제’ 도입을 철회하라! 2026년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호동물의 파양과 재유기를 줄이겠다며 ‘예비입양제’ 도입을 발표했다.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살아본 후 최종 입양을 결정한다”는 제도가 동물의 안녕과 복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만 고민할 게 아니라, 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오는 원인도 차단해야 한다. 2026-09-04 216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 9. 3.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자산과 병력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6-09-04 114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경기이주평등연대][성명] 여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반인권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즉각 폐기하라! [성명서] 여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반인권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즉각 폐기하라! 여주시의 시대착오적인 행정과 이주노동자 기본권 침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입국한 지 […] 2026-09-04 115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 2026-09-04 105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색동원 시설장 김OO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4명에 대하여 시설장이 성폭력, 상해, 폭행을 가한 행위가 기소된 재판이었다. 2026-09-04 103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 2026-09-04 75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고용노동부는 위헌·위법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위헌·위법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주된 […] 2026-09-03 275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성명] 외교부는 대통령의 평화 기조를 흔드는 월권과 이중 행보를 당장 멈추라 -정부는 한목소리로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평화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성명] 외교부는 대통령의 평화 기조를 흔드는 월권과 이중 행보를 당장 멈추라 -정부는 한목소리로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평화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1953년 7월 27일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2026-09-03 181
[민변]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성명]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 규탄한다 –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성명]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 규탄한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 이진숙이 5·18 민주화운동을 […] 2026-09-03 100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영남권 3개 혼인평등소송 기각/각하 결정 비판 보도자료 배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각하·기각에 대한 입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2026년 4월 8일, 부산·대구·울산 각 지역 가정법원에 세 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에 대해 […] 2026-09-02 102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 누구의 지시, 어떤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는지 규명되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 2026-09-02 11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인공지능과 젠더’ 강연 후기 – 미래는 같은 무게로 오지 않는다 / 안희준 회원 회원기고 〈민변 2026년 8월 회원월례회〉 ‘인공지능과 젠더’ –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초청강연 후기 미래는 같은 무게로 오지 않는다 안희준 회원 (디지털정보위원회) 지난 8월 25일 저녁,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애라 […] 2026-08-31 167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5년 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희생자 추모 약속 지켜라! 2026년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5년째 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참사 희생자 추모 약속 지켜라! 전체 피해자의 0.85%만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대로 덮어서는 안 된다! 국민 5명 중 1명 꼴로 제품을 사용했다. 전국민 대상 피해자 찾기 실시하라! 외국인 임원이라고 봐주는 거냐, 수많은 한국 소비자 죽고 다치게 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외국인 사장 거라브 제인 소환해 처벌하라! 2026-08-31 187
[민변] [성명] 교육부의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삭제,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한다 [성명] 교육부의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삭제,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한다 오늘(2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제작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 […] 2026-08-28 18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해초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해초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가자를 향한 항해’에 참여한 해초 활동가가 외교부의 외교부의 […] 2026-08-28 131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위][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공동성명]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인권위][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공동성명]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6. 8. 27.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 2026-08-27 152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사후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의 생물 농축과 건강 영향_후쿠시마 해양투기 3년 국회 세미나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환경부/의학전문/정치부 기자, 편집국 보도 시점: 바로 보도 제목: 후쿠시마 오염수의 생물 농축과 건강 영향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2026년 8월 27일 (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2026-08-27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