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연대체]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지배자는 인정하면서 왜 책임은 묻지 않는가” 온 국민이 아는 김범석의 산재은폐 증거인멸 의혹, 노동부는 왜 강제수사 회피하나 차관은 간담회 […]

2026-05-20 361

[민변]

[공직자혐오표현공동대응단][공동 취재요청]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공직자혐오표현공동대응단][공동 취재요청]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

2026-05-19 330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삼성전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2026카합10237)에 대한 논평 –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부정하는 확장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

[논평] 삼성전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2026카합10237)에 대한 논평 ―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부정하는 확장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026. 5. 18.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및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

2026-05-19 971

[민변]

[성명] 가자를 향한 평화적 항해를 막은 이스라엘 점령군·정부는 불법 나포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영사조력 등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

[성명] 가자를 향한 평화적 항해를 막은 이스라엘 점령군·정부는 불법 나포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영사조력 등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 가자를 향한 항해가 이스라엘 점령군의 불법 나포로 중단될 위기에 […]

2026-05-19 282

[민변]

[성명]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 추모를 넘어 제도화로 응답하라

[성명]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 추모를 넘어 제도화로 응답하라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 가해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묻지마 범죄’로, 사법부는 ‘심신미약’으로, […]

2026-05-18 332

성명·논평·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

2026-05-18 42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하지 않고 수집 목적 외,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을 […]

2026-05-15 223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금융소비자연대회의][공동논평] 캠코는 ‘추심 장사’를 멈추고, 장기 연체 채권을 즉각 새도약기금에 편입하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논평] 캠코는 ‘추심 장사’를 멈추고, 장기 연체 채권을 즉각 새도약기금에 편입하라! 새도약기금 운용주체가 외려 장기연체채권 이관 않고 민간 위탁해 추심 […]

2026-05-15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