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성명] 환경·보건·동물 보호의 안전장치를 통째로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여당은 10월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 극복과 국가적 성장 역량을 확충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운영하기 위한 법률이나, 지금까지 우리 법제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인·허가 의제 제도를 예정하고 있다. 개별법의 규제는 탐욕적 자본과 난개발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자연환경 등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는 사전예방적 장치들이다. 그러나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공익보호장치들을 규제특례와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무력화시켜 시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포기하였다. 2026-10-23 40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국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 2026. 10. 23.(금) 09:40 국회 소통관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국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2026. 10. 23.(금) 09:40 국회 소통관 1.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 2026-10-22 32
[민변] [국가보안법폐지행동][성명] 간첩조작 세금 돈 잔치도 모자라 생색 기부까지? 간첩 만드는 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성명] 간첩조작 세금 돈 잔치도 모자라 생색 기부까지? 간첩 만드는 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제주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19일 경찰의날 81주년을 맞아 제주 경찰청은 보훈 나눔을 시행했다. 그 취지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 2026-10-21 39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성명]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초광역특구법안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며 [디지털정보위][성명]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초광역특구법안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며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 2026-10-21 47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논평] 정부·여당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라 [논평] 정부·여당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라 정부·여당은 10월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메가특구법에서 그 이름이 바뀌었을 뿐,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서 노동권 침해를 […] 2026-10-21 66
[민변] [논평] 아리셀 참사 상고심 판결(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에 대한 민변 입장 – 23명의 죽음 앞에 자기 판례마저 버린 대법원, 최고법원의 기능 중단을 선언한 사법 역사의 치욕 [논평] 아리셀 참사 상고심 판결(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에 대한 민변 입장– 23명의 죽음 앞에 자기 판례마저 버린 대법원, 최고법원의 기능 중단을 선언한 사법 역사의 치욕 […] 2026-10-21 122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공동 취재요청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일시: 2026년 10월 21일(수) 11:00 장소: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10-20 63
[민변] [아리셀참사대책위][성명] 대법원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선고에 대한 입장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대법원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선고에 대한 입장> 아무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3명의 노동자가 […] 2026-10-20 74
[민변] [파병반대긴급행동][보도자료]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우회파병 안된다!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보 도 자 료 [기자회견]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우회파병 안된다!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일시 장소 : 10. 19. (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취지와 목적 최근 정부가 […] 2026-10-19 28
성명·논평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성명] 전범 신사에 공물 바친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내각을 규탄한다! 일본은 군국주의 망령과 결별하라! [성명] 전범 신사에 공물 바친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내각을 규탄한다! 일본은 군국주의 망령과 결별하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 추계 예대제를 맞아 […] 2026-10-19 32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연계정보의 대안은 국민 ‘범용’ 식별성 제거에 있다 – 유효기간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연계정보의 대안은 국민 ‘범용’ 식별성 제거에 있다 유효기간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1. 연계정보(CI) 유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소관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제도개선을 미적거리는 사이, 이번달 또다시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서도 […] 2026-10-19 42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논평]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간 조약과 합의를 훼손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논평]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간 조약과 합의를 훼손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이 조약과 합의에 기초한 한미관계를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 2026-10-16 112
성명·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논평]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 분산 이루어져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경찰개혁네트워크 (담당 : […] 2026-10-15 70
[국제연대위원회] [국제연대위][성명] 강제퇴거 과정의 가혹행위,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국제연대위][성명] 강제퇴거 과정의 가혹행위,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27일, 인도 국적의 한 이주민이 강제퇴거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 직원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 2026-10-14 65
[민변] [공동 보도자료]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2세 지원 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수신 편집(보도)국장 참조 담당 기자 발신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이남재(010-5217-2878), 조원호(010-4387-0815), 박영철(010-5710-8322)] 제목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2세 지원 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 우리 […] 2026-10-14 47
[민변] 집단소송법제정연대][취재요청]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거부, 사실관계 왜곡, 과징금처분 소송, 뻔뻔한 쿠팡을 규탄한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소송 규탄 기자회견 집단소송법제정연대][취재요청]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거부, 사실관계 왜곡, 과징금처분 소송, 뻔뻔한 쿠팡을 규탄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소송 규탄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지난 10/7, 쿠팡이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를 상대로 […] 2026-10-14 77
[민변] [공동 보도자료]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대법관 […] 2026-10-14 53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사후보도자료]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 구사대폭력 비호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2026. 10. 13.(화)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문의: 유태영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070-5176-8169,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 제 목 [사후보도자료]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 2026-10-13 69
[정치개혁TF] [정치개혁TF][공동 보도자료] 정치자금 회계보고 증빙서류 열람기간 제한 및 사본교부 금지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치자금 영수증, 6개월 지나면 영영 볼 수 없다– 정치자금 회계보고 증빙서류 열람기간 제한 및 사본교부 금지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와 뉴스타파는 […] 2026-10-13 56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대국민사과 의결에도 반성없는 안창호, 사퇴만이 답이다!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대국민사과 의결에도 반성없는 안창호, 사퇴만이 답이다! 어제(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다. 6인의 인권위원이 7월 10일 안건을 발의한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 2026-10-13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