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자료] 진보4당·시민사회, 선거제 퇴행 반대 기자회견 개최(2023. 11. 1. (수) 오전 10:00, 국회 본청 앞 계단)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2023-11-01 21
성명·논평 [사후 보도자료]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사후 보도자료]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3-11-01 4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취재요청]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 교수/ 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3-10-31 4
공지사항 [변경 공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 / 2023. 11. 6.(월) 14:00~16:00, 민변 대회의실 + 온라인 생중계 [공지/신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1. “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어야 하는가” 📌 일시: 2023. 11. 6.(월) 14:00~16:00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 […] 2023-10-31 17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차별을 시정하라 [논평]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차별을 시정하라 1.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혼자 이용할 수 없었던 A 씨가 […] 2023-10-31 6
성명·논평 [후속 보도자료]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자동기각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후속보도자료]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30분 ▣장소 : […] 2023-10-30 4
성명·논평 [인권정책대응모임][긴급 취재요청]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오늘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 ========================================== 발 신 : 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언론사 인권위 및 사회부 담당 기자님 내 용 : [취재요청]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 2023-10-30 4
성명·논평 [복지재정위][논평] 무의미한 정부의 연금계획운영방안을 비판한다 [논평] 무의미한 정부의 연금계획운영방안을 비판한다 정부는 오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안은 그동안 3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제시했던 정부의 말과 달리 개혁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주 69시간초과근무 논란과 […] 2023-10-27 4
성명·논평 [추모성명]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벌어진 참사가 계절을 네 번 바꾸어 다시 가을을 맞이하기까지, 그간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국회 국정조사, 경찰 특수본 수사, 형사재판과 탄핵심판까지 참여하면서 진상규명을 […] 2023-10-27 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취재요청서]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 개최_2023.11.1(수)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서] 민언련,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언론위 공동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 개최 일시 장소 : 2023.11.1(수)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들어 […] 2023-10-27 4
성명·논평 [성명]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인 군인 […] 2023-10-27 3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방치한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규탄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방치한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규탄한다 10월 26일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추행죄 (군형법 92조의6)와 전파매개행위죄(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19조, 제2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 2023-10-27 4
성명·논평 [소수자위][성명] HIV에 대한 혐오를 떨쳐내지 못한 에이즈예방법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HIV에 대한 혐오를 떨쳐내지 못한 에이즈예방법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1. 어제(26일) 헌법재판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인 제25조 제2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9인의 재판관 중 […] 2023-10-27 2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부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민의힘 […] 2023-10-26 3
성명·논평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논평]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속한 기소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10.29 이태원참사 수사기록을 확인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이 지난 참사를 막을 임무를 방기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여전히 핵심 의혹과 원인이 제대로 […] 2023-10-25 4
성명·논평 [민변][공동 취재요청]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 2023. 10. 26.(목) 12시,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성소수자/ HIV 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2023. 10. 26.(목) 12:00 헌법재판소 앞-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군 […] 2023-10-25 3
성명·논평 [민변][공동 보도자료]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 2023. 10. 24.(화) 10시 30분,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공동 보도자료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 2023. 10. 24.(화) 10시 30분,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3-10-24 6
성명·논평 [민변][공동 취재요청]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브리핑 / 2023. 10. 24.(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 브리핑 2023. 10. 24.(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 앞 (정부과천청사 정문)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 2023-10-23 3
성명·논평 [후속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개최_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대 주요과제 및 173개의 세부의혹 제시 <후속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개최 –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대 주요과제 및 173개의 세부의혹 제시 오늘(23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 2023-10-23 4
자료집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자료집 등) PP20231023_자료집_이태원참사 진상보고회 PP20231023_ 프리젠테이션_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제_보고회_PPT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 진상규명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서기 위해 몇 개월동안 […] 2023-10-2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