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 언론 책임규명 및 올바른 대선보도 촉구 기자회견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일시 및 장소 : 4.28(월) 오후 2시, 언론노조 회의실 ▹ 사회 :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 […]
[공동성명] 소금 수입금지조치 이후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일은 피해자 구제와 강제노동 근절이다 2025년 4월 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 기업인 태평염전의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하였다. […]
[소수자인권위][성명] 우리는 퇴행에 맞서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동환 목사 정직무효확인소송 항소심 기각에 부쳐-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어제(4월 25일),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2년판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 […]
[보도자료]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
후속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종교부 담당 발 신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담당 최새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070-5176-8163) 제 […]
[공동성명]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규탄하던 우리들은 국가폭력의 목격자가 됐다.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
[성명] 돌고래 신규 보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거제씨월드를 비호하는 경찰과 해양수산부를 강력 규탄한다! 1. 거제씨월드는 지난해 ｢동물원수족관법｣상 고래목 개체 보유 금지조항을 위반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암수 돌고래를 분리 사육하지 않고 자연 […]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회사 소유의 기숙사가 기숙사가 아니라고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건 책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오전10시 ○ 장소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5길 […]
[부산지부][성명] 내란 공범 박수영의원의 고발을 빌미로 공무원을 징계한 부산시 인사위원회와 남구청장을 규탄한다. 2025. 4. 8.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2024. 12. 28. 박수영의원 사무실에서 박수영의원에게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4월 24일(목) 오후 1시 50분 선고 직후 (2시30분경 시작 예상) 장소 : 서울고등지방법원 서문 앞 […]
[토론회]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일시·장소 : 4월 24일(목) 오후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취지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법원의 입양특례법 제36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2025년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대리인단 […]
[미디어언론위][성명]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내 언론인 폭행 사태를 규탄한다. 권성동은 즉각 사퇴하라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서 본인에게 질문하며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 (2025. 4. 16.) […]
[국제연대위][공동성명] EBS, 중국 혐오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만 챙기면 되나?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교육방송이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믿을 텐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EBS에서 벌어지고 있다. EBS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올라온 중국 관련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특검법 또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진상규명을 언제까지 방해할 것인가 1. 오늘(4/17)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재석의원 299명 […]
[논평]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어제(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한덕수는 즉각 사퇴하라 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재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에 인용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
어느 해보다 길었던 겨울을 지나 기어코 봄이 왔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재난 앞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를 목격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무능함,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 피해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사찰하고 […]
[국제연대위][공동 논평]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 –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형기에 따라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유엔 자유권규약과 어긋난다는 조약기구의 판단이 나왔다. 4월 11일 유엔 […]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원에게조차 회의록 비공개가 웬말인가! 안창호 위원장의 비민주적 회의 운영 규탄한다! 어제(4/14)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 8차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전차 회의록 중 일부를 제외한 채 인권위원에게 공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