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1027 희망촛불행진 참석 후기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1027 희망촛불행진 참석 후기 글_ 9기 인턴 공병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토요일 오후, 서울역은 노란 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커다란 앰프에서 나는 경쾌한 […] 2012-11-01 165
[인터뷰] 올해 12월로 민변을 떠나시는, 민변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 올해 12월로 민변을 떠나시는, 민변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 2008년부터 3년 가까이 민변에서 일하시다가 2010년 12월 민변을 떠나시는 송상교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대 민변 2호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님의 지난 2년 8개월 […] 2010-12-15 229
[민변의 변론] 서울시, 천막 강제 철거 위법 판결 대법원 2009도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심: 이인복 대법관) 1214309921.pdf 대법원은 2008년 6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천막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은 2008. […] 2010-11-30 96
[민변의 변론]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변호인이 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는 자만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접견교통권의 의의를 천명한 의미 있는 […] 2010-08-31 114
[Vol. 88] 2010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_김남근 초점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_이동화 […] 2010-08-23 206
[Vol. 77] 2008년 7-8월호 [ 목 차 ] 복간사 민주변론을 다시 시작하며 _백승헌 칼럼 경계에서 말한다 _박성호 초점 촛불은 말한다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법리적 검토 _김갑배 – […] 2010-08-23 212
[민변의 변론]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은 위법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중단은 위법 – 한국여성노동자회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 1.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의 기록과 사진을 담은 책의 […] 2010-07-28 115
촛불백서 출간에 따른 촛불시민들의 격려의 글 안녕하세요. 민변 출판홍보팀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첫 번째 대국민 뉴스레터 ‘편지 1호’가 발송이 된 이후에 민변의 촛불백서 출간에 대한 격려와 수령신청이 현재(7월 9일, […] 2010-07-09 182
[인터뷰]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민병덕 변호사 신대방 철거촌, 대학 2학년 때 처음 그곳을 방문했다.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일사랑’ 학회의 회원으로서였다. 여름방학 내내 학회원들과 함께 막노동을 해 자금을 마련한 후의 방문이었다. 민중의 삶을 체험해야한다는 미명아래 갔지만 그들의 고통을 […] 2010-06-28 189
[민변의 변론]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1059424591.bmp1. 들어가며 지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일반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죄목이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도로상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 2010-06-14 55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 1. 안녕하세요.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과 관련한 민변의 활동을 정리한 ‘민변촛불백서’를 […] 2010-06-08 80
<민변 촛불백서> 발간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반대한 첫 번째 촛불이 타오른 이후 꼭 2년이 흘렀습니다 . 민변은 촛불집회 2년을 맞이해 촛불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촛불 정신을 잊지 않기위해 <민변 촛불백서>를 […] 2010-06-03 239
민변 촛불백서 토론회 후기 촛불에게 다시 길을 묻다– 촛불 2주년, 민변 촛불백서 토론회 후기 2010년 5월 2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첫 촛불집회가 열린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의 촛불집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과 과제를 던져준 […] 2010-05-17 52
[민변의 변론]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취소 소송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취소 소송 1. 사건의 배경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각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 부분에서 그 열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 2010-04-15 43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2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 2009-01-06 178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을 받으셨나요? 최근 민변으로 자주 오는 문의전화 중 가납벌과금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근 대량으로 발부한 약식명령때문에 고민을 안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글이 가납벌과금 명령서를 받으신 분들에게 […] 2009-01-05 140
철야농성의 그 날을 우리의 미래는 기억하고 추억할 것이다. 이 글은 철야농성을 함께 한 정연순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민변에서는 MB악법저지를 위해 2박 3일 동안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법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는 여기 민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 […] 2008-12-30 138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 2008-12-29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