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개혁TF][보도자료] 내표그대로·민변 정치개혁 TF,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에 대한 평등권 침해 및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봉쇄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대상 헌법소원 심판 청구 [보도자료] 내표그대로·민변 정치개혁TF,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에 대한 평등권 침해 및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봉쇄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대상 헌법소원 심판 청구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그대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2026-08-13 237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광복절 공식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광복절 공식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자리에 […] 2026-08-13 158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 서영철 사망, 1,958번째 죽임 [환경보건위][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 서영철 사망, 1,958번째 죽임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서영철 대표 사망 “내가 죽으면 장례 치르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해 달라” 유언 피해 신고자 중 1,958번째, 피해구제 인정자 중 […] 2026-08-12 843
[연대체] [한반도평화행동][보도자료] 올바르고 즉각적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 [보도자료] 올바르고 즉각적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 -공동제안 : 시민평화포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한반도평화행동 -일시 및 장소 : 8. 11.(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오늘(8/11)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평화포럼, 자주통일평화연대, […] 2026-08-11 20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제목 :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 […] 2026-08-11 144
[민변] [AI시민행동][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AI시민행동][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1.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영상, 음성, 이미지 […] 2026-08-11 19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 2026. 8. 11.(화) 11:30, 청와대 사랑채 앞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취재요청]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6. 8. 11.(화) 11:30, 청와대 사랑채 앞 취지 연일 기록적인 […] 2026-08-10 180
[과거사청산위원회] [과거사위][성명] 대통령의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환영한다. -가해자 처벌과 완전한 국가책임의 이행 등 유의미한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성명] 대통령의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환영한다. -가해자 처벌과 완전한 국가책임의 이행 등 유의미한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오늘(8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해방 […] 2026-08-07 207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HL만도는 98년생 청년노동자 고 김승모 사망사고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라! [성명] HL만도는 98년생 청년노동자 고 김승모 사망사고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라! 지난 7월 22일, 98년생 고 김승모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HL만도 평택공장의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 2026-08-05 636
[민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농인성소수자·연대시민 1,073명과 시민사회단체 57곳의 국립국어원 연서명 제출 기자회견 – “혐오수어 없는 한국수어, 국립국어원에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농인성소수자·연대시민 1,073명과 시민사회단체 57곳의 국립국어원 연서명 제출 기자회견 “혐오수어 없는 한국수어, 국립국어원에 요구한다” 한국농인LGBT+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금일 10시, 국립국어원 후문에서 농인성소수자연대시민 1,073명과 시민사회단체 57곳의 연서명을 제출하는 […] 2026-08-05 204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2026. 8. 4. 예정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부쳐 [논평] 2026. 8. 4. 예정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부쳐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은 사회와 괴리될 수 밖에 없다.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에 응답하라.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고 […] 2026-08-03 284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여성인권위][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6년 7월 31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본회의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가 수사와 기소의 단절이 아니라, […] 2026-07-31 35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 [논평]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 오늘(7/31)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8년간 유지됐던 검사 중심의 수사체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 2026-07-31 259
[연대체]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논평] 쿠팡은 분쟁조정위의 배상권고에 대한 책임 회피말라 [논평] 쿠팡은 분쟁조정위의 배상권고에 대한 책임 회피말라 오늘(7/3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3,75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총 배상액은 3조 원이 넘는 규모이지만, […] 2026-07-31 10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성명] 가명정보 처리정지요구권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묵인하고 본안심리조차 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각하 결정을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성명] 가명정보 처리정지요구권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묵인하고 본안심리조차 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각하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재판관 오명준(재판장), 정정미, 조한창]는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권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2024다210554호)과 그 […] 2026-07-31 208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여전한데 K-컬처 웬말이냐 서울시는 양곤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후원을 철회하라!> 긴급 기자회견(2026년 7월 3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취 재 요 청 <긴급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여전한데 K-컬처 웬말이냐 서울시는 양곤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후원을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31일 (금)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 2026-07-30 240
[연대체] [공동성명][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27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K자 양극화 해소’ 아닌 ‘K자 양극화 방치’다 [기초법행동/ 3대적폐폐지행동 성명] 2027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K자 양극화 해소’ 아닌 ‘K자 양극화 방치’다– 퍼센트 인상률로 눈속인 말고 실제 중위값과의 차이 해명하라– ‘기분따라’ 관행을 제도화한 새로운 산정식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주거급여 […] 2026-07-30 16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재판소원 사건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 신청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재판소원 사건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 신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2026. 5. 28.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기록한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 2026-07-30 210
보도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사후 공동보도자료] 베트남전 하미학살,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 9인,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시민사회 담당 기자○ 발신: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제목: [보도자료] 베트남전 하미학살,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 9인, […] 2026-07-30 250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공동 성명] 성평등과 인권 관점은 대법관의 필수 요건이다 :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에 대하여 [여성인권위][공동 성명] 성평등과 인권 관점은 대법관의 필수 요건이다 :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에 대하여 9월에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군이 8월 초에 추려질 예정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 2026-07-29 135